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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D-24.5548
김지인
(자세한 설문 결과 및 분석과 정책 제안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김지인, 최서은입니다. 군산은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 활력 감소와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관련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관련 조사를 분석한 후 실제로 군산의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 학생 92명 중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 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지방을 떠나려는 이유로 55.9%의 응답자가 ‘학업 및 진학을 위해’라고 답하였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도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지방 도시에 거주하려는 이유로 과반 이상이 ‘생활비, 주거비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학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라고 각각 40% 이상씩 응답해 주었습니다.이를 통해 저희는 일자리 여건이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문화시설과 팝업,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더 나은 문화생활이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충분히 얻고 역량을 발휘할 환경 조성과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정책, 대도시에 비해 제한적인 문화 활동을 개선해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군산대학교에서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게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은 새만금에 넓은 부지도 많고, 군산대에 여러 공대 학과와 새만금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과 교육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군산대에 계약학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유치한 기업과 협력하여 개편해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이 증가되고, 군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군산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시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군산에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정책은 통합 온라인 구인·구직 직장 정보 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고 사이트마다 정보의 차이도 있어, 정보를 찾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공고가 있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군산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만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업·창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식까지 홍보·제공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정책은 구도심 지역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옛 일본 모습 관광 거리 조성 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전국적으로 봐도 조선은행, 동국사, 히로쓰가옥, 구 군산세관 등 일제 강점기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산을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인천 차이나타운, 남해 독일마을 등처럼 시민에게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일본 테마 관광 거리는 많지 않아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거리를 조성할 때, 먼저 상가를 일본식 건물로 만들어 당시 일본 모습을 더 생생히 느끼고, 포토 존으로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지는 체험이 얼마나 많냐도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군산 역사 테마 미디어아트 전시, 개화기 의상 대여, 일본 음악 공연, 일본 공예품 제작, 전통 놀이나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더 많이 늘리면 거리에 더 오래 머물고 또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일식 식당과 길거리 음식 가게 창업자 모집·지원입니다. 음식도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문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있어야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일본풍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픈 역사를 그저 오락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본 거리 자체보다 우리 유산과 역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일본의 잘못을 미화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구성하면 시민들이 누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서 유산과 역사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5 만세운동, 순사의 탄압, 쌀 수탈 탑에 대한 안내판이나 동상을 만들거나 벽화를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 임피역, 말랭이마을, 대야 5일장 등도 알게 되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도 더욱 활력을 띠게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이유도 더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정책은 기존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예술의전당,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여러 문화시설 자체는 많지만, 활동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회관의 경우, 지금은 몇 달 간격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며 큰 프로그램 없이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또, 웰컴 군산 팝업, 군산회관 토요장처럼 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새 공간을 짓기보단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주제의 행사를 많이, 꾸준히 개최해 방문객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군산과 관련된 로컬 행사도 유지하거나 늘리되,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군산북페어나, 음식이나 취미 관련 박람회, 음악과 공연 행사, 아나바다 플리마켓, 일반 브랜드 팝업스토어 등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공식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군산 지역 크리에이터에 광고 의뢰,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와 팜플렛 배부, 군산 소재 학교에 직접 홍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이나 읍면 등 외진 지역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기에 도심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엔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으로 도심도 옮겨 오고 있으므로, 비교적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하기 좋은 수송동, 미장동 혹은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군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07-28~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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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6.4578
안장자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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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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