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유영석

폐 철도를 이용한 슬로우 관광열차

폐철로 예정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1. 근대역사박물관 -> 역전종합시장2. 역전종합시장 -> 상평(옥구향교)3. 증기기관차 모양 - 전통시장과 연계 활성화 (신영시장, 공설시장, 평화시장, 역전시장)- 관광 거점지역의 확장 (미장동, 옥구 향교, 임피역 등)- 관광 거점 연결 (근대역사박물관, 전통시장, 미장동, 대야 장터 등)- 기타 등

2019-07-23~2019-08-22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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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나현선

전동킥보드 좀

제발 전동킥보드 단속 좀 해주세요. 미성년자들 교통법도 모르면서 도로에서 도가 진짜 점점 심해지는듯 하네요.미성년자들! 겁도 없이 큰 도로에서 역주행 하지를 않나, 두세명씩 타면서 안전모 하나없이 차도로로 떡하니 위험하게 타고다니지를 않나 본인들이 무슨 폭주족처럼 다니면서 괜히 자동차한테 신경질내고 운전자한테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이나 뱉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옆동네는 킥보드 생겨났을때 경찰들이 바로 단속 해서 딱지 끊더만 이동네는 어디 킥보드 무서워서 미성년자 눈치보고 다녀야 합니까?킥보드타고 지나가면서 사람한테 침뱉는 ㅅㅎ중 학생 도가 너무 지나치네요제발 아이들 학원갈시간 학원끝나는 저녁시간 단속좀요

2025-11-23~2025-12-23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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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반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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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정훈군산y

구도심 배부른 도로낮추기 및 하수구 확장 요청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구도심의 얼마안되는 상가들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매년 침수피해를보는지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비가 짧은시간에 내리기도 하지만 도로가 구조적으로 옛날 형태에 배부른 도로를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앙로, 월명동, 명산동, 영화동, 영동 거리를 가보면 아스팔트 포장 공사시 그위에 덮어서 배부른 도로가 되어있고 하수도의 크기는 50여년전 크기로 배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구교체와 배부른 도로를 낮춰주시면 재난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08-07~2024-09-06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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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원신화 _아현대현_

악기 대여

사업개요1.다재다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수있는 군산시민 인재육성2.우울과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삶의활력을 주기위함 사업내용 학원이나 교육원등에서 악기등을 배우는경우가 많습니다.피아노, 기타등을 배우며 본인의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활력을 느끼고자 노력합니다.하지만 수업료외에 고가의 악기까지 집에 구비해서 연습하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피아노는 부피가크고 가격도비싸서 쉽게 구매가어렵지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전자피아노나 기타등 많이 배우는 악기를 구비해서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집에서 별도로 연습할수있는 좋은기회가 될것같습니다.아니면 군산시 악기상점이나 학원등과 연계해서 함께사업을 진행해도 좋을것같습니다. 기대효과1.학원이나 교육원에서 배운내용을 집에서도 연습할수있으니 열심히 본인의 능력을 키울수있습니다.2.대여사업을 통해 악기를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악기를 실제로 구입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됩니다.

2024-06-13~2024-07-13

찬성(91%)

반대(9%)

의견 1 조회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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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진형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재활용 건

군산시에도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하여 시민들에겐 포인트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재생원료로 의류, 가방 및 신발 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를 통해 미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되기에 이와같이제안을 정책 제안을 합니다.

2023-09-15~2023-10-1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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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고근곤

재활용 PET병 수거 방안과 노인 일자리 창출 제안

항상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일부 수거하는 방향 제시와 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고, 추 후 쓰레기 수거 처리 업체 방향등을 기대하는 제안입니다.1. 투명 종량제 봉투 제작 (PET 병만) 2.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봄 여름 가을 겨울등 고려) 3. 수거 장소 및 체계적 관리 기대 4. 년도별 수거 방안과 수거율 증가로 재활용업체 유치 기대 제안서 - 별첨 서류 참조

2021-10-01~2021-10-31

찬성(91%)

반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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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현경

군산공항 노선 다양화

군산공항에 노선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없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에는 군산공항을 통해 부산이나 강원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2021-01-29~2021-02-2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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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조회 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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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 제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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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조회 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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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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