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 제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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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희

스마트 신호등 개발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전국 최초)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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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시내버스 아쉬운 점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입니다. 군산 내 시내버스를 애용하고 불편함을 느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카카오맵에서 알려주는 정류장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2. 위의 이유로 인해 지도 상의 정류장의 위치와 실제 기사님들이 정차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3. 버스정류장의 도착 알림과 카카오맵의 도착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읍,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어디서 타고 내리는 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앱에 의존하여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제한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지가 있으나, 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좁은 지역에 머물다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 시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건의합니다. 1.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곳에, 표지판 설치 2. 도착 알림 시스템 점검 시민들의 편리함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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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석형

군산역 이른아침 열차타기 (상행=용산역 행)

※※군산역 이른아침 상행열차 출발 및 주요역 도착시간표열차종류(상행)익산군산대천천.아산평택수원영등포용산1552무궁화05:3005:5206:0007:5608:2008:4009:0709:191152새마을06:1006:3207:1508:2508:4909:1009:3409:431554무궁화06:4507:0807:5509:1809:4210:0310:2510:34 위 표에서 보드시 군산 역에서 05:52~07:08분 3개 열차를 승차 시 평택까지는 10:00시 이전 대 용산 역 까지는 10:40분대입니다. 현제 내 고향 군산은 경기도 최악 일뿐 아니라 일자리도 없고, 가정형편도 여의치 않아 충남 및 경기도에는 특수기술 및 특수기능자의 일자리가 많다. 상기 열차를 타야만 되고, 월요일 출근하여 화.수.목.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잠자리. 식사 등을 제공 받고 금요일 오후 늦게 내 고향 군산에 온다. 평일이면 매 열차마다 20~30 여명이 승차하며, 월요일이면 30~40 명이 이용하고 있는바 이들 열차를 승차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 07:08분 출발 전에 군산 역 도착하는 버스가 있는데도, 차고지에서 군산 역 에 오는 각로선 정류장 안내 시간표상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 직통 운행하도로 되여 있고 면 단위의 소 정류장의 시간표는 군산 시 홈페이지에도 표기가 없으며 종점만 표기 되여 있어, 경로지도에 표기된 정류장조차도 시간표가 없음으로 환승시민의 고충을 배려치 못 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무시 한다 거나 무성의 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됨니다. 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으나 좀 더 분석한 자료를 아래표로서 보여드린다면, 군산 역 에서부터 각로선 종점으로 운행하는 매일 첯 번째 버스의 시간 현항과 현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른 아침 열차와 연계 현황을 표기합니다. ※※ 7:20분전에 도착하여 군산 역을 출발→각로선별 운행 하는버스버스번호행선지로선/(종점)군산역출발시간/Term time 장항선(상행)연계환승 가능열차출발시간열차종열차번호01군산공항06:37/1hr07:08무궁화1554(3rd)02 "07:07/2hr07:08무궁화1554(3rd)03당매05:52/2hr05:52무궁화1552(1st)04내초도06:52/2 “06:32새마을1152(2nd)05신하제06:07/207:08무궁화1554(2nd)07비응항06:22/206:32새마을1152(3rd)11어은동06:30/106:32새마을1152(3rd)13군산공항06:00/105:52무궁화1552(1st)16상평.김제촌06:15/206:32새마을1152(2nd)18신관동06:20/306:32새마을1152(2nd)19개사동07:20/307:08무궁화1554(3rd) 이른 아침 군산 역에서 차고지로 첯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와 장항선 군산 역 연계환승 열차의 현항입니다. 고충 해소안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 경제 가 어려운 우리고장에서 적은 것이나마 실천하는 뜻과 실제 타지에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지름길로, 전(이른 아침3개 열차) 열차 승차를 가장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각 이른 열차로 타 지역에 출발할 수 있도록 빠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 표에서 즉시 실시 가능한 안으로 위에서 군산 역 첯 출발 상기 버스들은 첯 출발키위해서 차고지로부터 군산역 으로 올 때 기존경로를 따르지 않고 직통 운행 하면서 역에서 출발대기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도 차고지 출발후 직통으로 운행차 않고, 기존 노선운행과 같은 방법으로 군산 역에 올 경우 05:52분 무궁화 첯 열차도 승차할 수 있음이 판단되며, 현재 안내된 방법대로 운영하면 군산 역에 07:10분 이전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는 걸로 안내 공고 되었는데(안내된 시간표 참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도착으로 군산 역에서 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실제목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부터 이른 아침열차를 승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감안 조정하여 현 노선대로 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면 두 번째 열차부터는 시민들이 열차를 승차 할 수 있어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 가능합니다. 현재문제점 :1)군산역 버스 정류장 Digital 안내판 하루 속히 설치( 시민 배려. 관광객 홍보 및 광고 효과 증대.) (현 안내판 야간 조명등 설치 시급함) 2)군산 시 담당자 분께서는 시내버스 운행 경험이 쌓을 만큼 쌓았 스리라 사료됩니다. 10/14일 안내된 로선별 시간표대로 운행하되, 특히나 이른 아침 군산역 운행 도착하는 버스는 직통으로 운행하지 말고 첯 차 이후 운행 로선 및 시간대로 운영 하면 됩니다, 3)시청 홈 페이지상에 노선별 정류장 모두 표기 및 운행시간 표기.(기록 페이지 다량화됨 GOOD) (끝)

2019-10-30~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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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상철

군산역 주차공간을 대폭 늘려주세요

서울을 가기 위해 종종 군산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간신히 주차를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른 시간이 아니면 주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은 고사하고, 이중 주차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기차를 타고 군산을 방문해 마중나갈때도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중주차 공간도 없어 뺑뺑 여러번 돌기도 합니다.요즘은 기차타는 것은 포기하고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근처도 크게 주차환경이 다르지 않지만, 주택근처라 어딘가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서울가려면 타도시에서는 KTX 이용도 가능하지만, 군산에서는 새마을 타도 3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군산시곤계자들의 노력으로 군산역을 갖게되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게 사뭇 아쉽네요. 군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군산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11-09~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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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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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지연

군산시 공공형 공용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산을 중점으로 하는 전라북도 근교 지역의 주요 역과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공공형 공영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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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2-20~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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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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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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