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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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은경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제안

타 시에서는 공동 주택 전자 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비원법 제정으로 인하여 업무 제한이 많아 동의서 징구와 동 대표 선출 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전자 투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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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지연

3방향 횡단보도 도로에 안전을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우회전이 안되어야 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회전 안됨 표시 또는 속도 줄임, 안전 방지턱도 없어서 신호가 차량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같을때 사고의 위험이 많아 보이는 곳에 점검을 해주시면 합니다. 3방향 도로가 있는 곳마다 점검을 해주시고 도로 차량이 운행시에 가장 오른쪽 도로에 속도를 심하게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속도로와 시내도로는 다르기도 하고 밤에 운행시에 차량 속도단속이나 제한되는 장치가 없어서 보행자가 차량 속도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로 횡단보도 사이간격이 가까워서 신호대기를 받지않고 가시려다보니 속도제한이 되지않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대편 차량이 통화중에 운행을 하셨는지 보행자 횡단보도에 초록불 신호에 우회전 차량이 있어 먼저 보내고 건너는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들어와 사고당하는줄 알았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늦은시간에 차량인도를 위해 근무해주시는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시내에 도로에 안전표기와와 사고예방을 위해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5-07~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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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홍승

동군산병원 본관 신관 사이길 양쪽 주차문제

동군산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길 왕복 2차로 길 (첨부사진 동라미친곳 참고) 그길은 이전부터 주차로 인해 통행이 매우 어려운 길이였는데최근들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일부 차주들때문에 차 한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가뜩이나 이곳에 맥도날드가 곧 오픈 예정이라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질꺼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하면 여기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저 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가운데 차선에 봉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가운데 봉이 설치되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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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행운

아파트 층간소음해결정책 방안

신축 아파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그렇다고 층간소음 매트 tpu매트 깔자니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매트가 필요한 집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아이가 뛰지말라고 해서 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랫집 윗집 눈치에 여러가지로 정말 곤란합니다. 군산시에서 이렇게 깔고싶어도 못깔수도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매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좀더 원활한 환경과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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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석근

미룡동 베네스타 사거리 신호등 작동 요구

미룡동 베네스타사거리(하천 다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이 점멸로 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덤프 차량 등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더욱 위험스럽기만 합니다.24시간 신호작동이 불가하다면 주간시간대라도 신호등을 작동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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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정진수

청년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녕하세요.지역별로 차별화를 두지 않고 "청년" 들도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군산시에서도 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2025-09-09~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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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월의어느날_서해용

의료원 앞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건 제안

의료원앞에 보면 한쪽 차선은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약타러 가시는 분들께서 주정차를 하시는데 그 구간에 대하여 전부다 단속 해달라는 예기는 아닙니다.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쪽 삼거리 20m 아니 10m 구간 만이라도 2차선으로 추월 하여 지나 갈수 있도록 1~2분 유예 즉시 단속 카메라 설치 하시어 동시에 보도블럭 경계석에 표기하여 교통통행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서 보시면 어떤지 잘아실듯 합니다.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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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9.5489

구소연

교통혼잡 분산을 위한 고속버스 정차 추가 설치

안녕하세요 고속버스터미널 앞 메트로타워 거주자 입니다. 최근 디오션시티 등 아파트 입주 및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미룡동, 나운동, 조촌동 등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고속버스 터미널도 문제인데.. 그 앞 큰 버스와 질서없이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서울 및 전주에서 오는 길목인 디오션시티 (더샵프리미엘, 이편한세상 앞) 대로변에 하차정거장을 만들어주시는게 어떠실까요?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두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5분, 10분에 1대씩 임시버스가 투입될 정도로 서울->군산에 많은 고속버스들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1-16~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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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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