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80%)

반대(20%)

의견 0 조회 3804

4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무진

대광로제비앙에서 은파호수공원 가는 좁은 길 너무 위험합니다.

밤에 가로등도 없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마주 보고 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도시게획을 보면 지곡동에서 은파호수공원으로 가는 여러 길은 확장 공사도 하고 도로 신설도 하는데 같은 도로임에도 작고 비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여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도도 아닌 좁은 길을 재정비하여 늘어나는 지곡동 인구의 교통량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안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수 및 도로 확장 공사를 요구 합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 입니다. 통행량이 많건 적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2022-09-24~2022-10-24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3789

2명 공감

안전만료

이병오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스쿨존 내 아이들 안전을 보호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걸어다닐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유용할거같아 제안합니다. 등하교길 앱차단기기설치 스쿨존 스몸비사라지도록..

2024-03-22~2024-04-21

찬성(50%)

반대(50%)

의견 2 조회 3659

1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두광민

친 할머니 손주 돌봄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돌봄 자격증이 있는데도 손주는 돌봄을 볼수없다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라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아이돌보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시간때도 들쑥날쑥 합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손주돌보미가 있다는데 군산은 아이들도 많은데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03-12~2025-04-11

찬성(88%)

반대(13%)

의견 1 조회 3637

14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온유

헬스장 활성화 방안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준말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내 헬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공모합니다.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 39세 이하 구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피지컬100' 참여자를 상/하반기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해 한달간 주2회 구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25-03-24~2025-04-23

찬성(43%)

반대(57%)

의견 3 조회 3604

6명 공감

안전만료

박찬영

전동킥보드 신고어플 만들어주세요

도로한복판,인도중간에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전동킥보드 신고어플 만들어주세요

2024-10-30~2024-11-29

찬성(100%)

반대(0%)

의견 3 조회 3551

9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지윤

옥구향교 난간설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 옥구향교를 방문했던 관광객입니다옥구향교의 배롱나무 핀 아름다운 사진을 접하고기대에차서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가 방문했습니다배롱나무 꽃이 많이 지긴했어도 오래된 수령의 나무와 꽃옥구향교의 건축물이 잘 어울려서 깊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문한 8월 26일 금요일은옥구향교의 돌계단에 쇠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오래된 아름다운 돌계단에 구멍을 뚫고 훼손시키며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친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나오래된 돌계단도 문화유산입니다. 잘가꾸어도 아까운데 훼손을 시키다니요문화재에 관해 아무런 고민없이 행정처리 하는 것에만급급한 것은 앞으로의 시정에 우려되는 일입니다 또한 지저분하게 설치된 전기줄, 의미없이 심은 쇠봉생활감이 느껴지는 개방된 전각 안 문앞에 널어 말리는 고추내부에 수많은 거미줄과 벌레 방치된 관광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잘가꾸어 홍보한다면군산을 대표하는 보물이 될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니 허투루 보지 마시고 시정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1. 돌계단 난간이 좀더 자연친화적이게 재설치해주세요2. 지저분한 전기줄과 의미없는 시설물을 재정비해주세요3. 생활감 넘치는 개인물품 전시를 금하여주세요4. 관광안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세요5. 앞으로 옥구향교를 관리하는데에도 좀더 고민을 해주세요

2022-09-24~2022-10-24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3527

1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유수진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복구입비가 부담인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지원주기 보다는 전체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 몇 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3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주셨으면 합니다.

2023-01-31~2023-03-02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524

3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두병현

지곡동 갈비 거리 추진

지곡동에 생각보다 갈비집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곡동 먹자골목을 갈비 특화거리로 만드는건 어떨까요?앞으로 커지는 지곡동과 함께 임시 주차장 확보하여 상권활성화하였으면합니다.다른 동네는 상권회가 존재하나 지곡동은 그러하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2024-02-13~2024-03-14

찬성(71%)

반대(29%)

의견 2 조회 3443

5명 공감

쓰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 홈으로 이동

군산시 홈으로 이동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안절차

군산시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