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심은석

카페도 가고 플라스틱은 줄이고

요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우리에게 쉼터와 음료를 제공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그 이유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사거나 포장하여 가져갈 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로 인해 저희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개인 물통을 가져와 음료를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휴대전화에서의 앱을 이용하여 카페와 연계해서 일회용품 사용에 따라 상과 처벌을 부여한다, 이 앱에서는 QR코드가 있어 개인정보가담겨있기 떄문에 카페에서 물통을 가져오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몇 차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과태료나 그 이외의 처벌을 물어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이 제도를 잘 시행했을 때는 마일리지 적립이나 군산사랑상품권을 주는 등여러 혜택을 줍니다. 이 보상들은 지속적으로 잘 시행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2020-10-26~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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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노현아

시민 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

2020-10-21~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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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박승일

군산시내 철도망연결관광프로그램개발

군산시내에는 이용하고 있지않은 철도망이 산재해있습니다. 이 철도망을 연결하여 군산시일주 철도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경장동철길-째보선창-구 군산역-자갈치시장경장동철길-아흔아홉다리-개정-임피역경장동철길-당북리-회현면-비행장-공단 등등 다양한 철로개발이 가능할것입니다. 철길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설치하여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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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이준희

왜 군산에는 '순천만 정원' 같은 그린뉴딜이 없는가 ?

■ 정책 제안의 취지 및 배경 한 번쯤 갑갑한 도시생활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아무 생각없이 떠난 여행지가 행여 이런곳은 아니었는가 ? 1000만 서울 시민이 자주 찾는 광릉 수목원 250만 시민의 쓰레기를 매립한 지상에 조성한 대구 수목원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습지와 갯벌을 활용하여 만들어4계절 내내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천만 국가정원허허벌판 논과 밭이 전부인 곳에 대한민국 최대 종합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지금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에버랜드봄이면 매화꽃과 산수유 하나로 전국의 상춘객을 끌어 모으는 광양 매화마을과 산수유 마을 ᆢ어디 그뿐인가 멀리 갈것 없이 우리 전북에는 없는가 ?임실치즈를 대한민국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져성공한 임실군이 가을관광 특수를 겨냥한 임실 국화꽃축제,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 주변에는 참신하고 창의적인아이디어로 그야말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엄청난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진짜 뉴딜사업의 예가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왜 군산에는 진짜 뉴딜 프로젝트가 없는가 ? ■ 새만금 종합 수목원 조성(국내 최대) 1, 새만금 간척지중 군산시가 활용권한이 있는 부지에 4계절 관람이 가능한 멀티 수목원 조성 2, 바다를 간척하여 풀,나무,연못,유실수,동물원등 종합 수목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 3, 봄에는 진달래,매화,벚꽃,튤립,목련,개나리등 야생화와 온갗 유실수가 만발한 봄꽃 구역 여름에는 꽃잔디,장미,열대우림 식물등 여름에 피는 온갖 야생화,나무,유실수로 수놓은 여름구역 가을에는 코스모스,국화,상사화,사과,배,백일홍등 가을 수목원 겨울에는 동백,소나무등 겨울에 피고 자라는 온갖 야생화로 장식한 겨울공간 4, 경주 안압지나 경복궁 비원같은 한국정원,중국,일본식 정원등 조성 5, 작은 동물원,식물원,열대식물원,조류관, 작은 어린이 놀이기구와 테마 파크6 ,작은 워터파크와 물놀이 수영장등7, 아담한 펜션과 식당ᆢ 새만금에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종합 수목원을조성한다면 연중 관광객 유치와 주변상권 조성세수 상승등 1거 3득의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어지속가능한 황금알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추진 가능성과 추정효과 새만금은 이미 새만금 개발청 소관이며 기본 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군산시가 개입여지가 부족하다는 것도알고 있다 . 문제는 생각의 차이이다 누구는 새만금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선택의 문제이다 도박시설은 민자유치가 전제이고 투자도불투명하며 이후 사업성과 악영향도 무시할수 없다군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주체적으로 조성할수 있고지속 가능하고자연과 환경,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린뉴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황금 알을 낳아주는 사업중에관광업만큼 나은것이 또 있다면 말해보라우리에겐 다른 그 어떤 도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값싸고 질좋은 광활한 새만금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인가 ?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새만금 캔버스에 무엇을그릴지는 이제 군산시민의 합리적 선택과 이성적결단에 달려있다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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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희

스마트 신호등 개발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전국 최초)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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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박현중

더 나은 군산을 위해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정책 제안 제가 군산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왔던 생각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 자동차 극장 설치저번에도 건의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더 제시해보려고합니다. 현재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공터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라북도에는 자동차극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서 영화 보기가 어렵고 요새는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동차 극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간이 넓고 현재는 동백대교와 가까워서 도심가에도 떨어져있어 자동차극장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푸드트럭과함께 연계해서 청년사업에 보탬이 될수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요새는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더욱더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2.금강철새조망대 -> 금강레스토랑현재 금강철새조망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 생각해보다가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고층에 위치하다보니 금강을 한번에 볼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외관도 멋있고 군산의 랜드마크 역활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도 하고 애들과 함께 하는 체험관도 할수 있게 하고 앞에 금강생태공원에 LED를 활용해 식물원같은 예쁜공원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3.낚시 -1) 낚시점 쓰레기봉투 의무화 주말마다 낚시를 다시는 군산 시민으로써 낚시를 할때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든 낚시점에 쓰레기봉투를 의무화를 하는것입니다. 낚시용품을 사면 검정봉투를 담는데 검정봉투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주도록 하는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200~300원으로조정)군산시 환경문제와 함께 쓰레기무단투기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낚시공원 고군산군도를 함께 연계해서 이색낚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색낚시공원이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는 모두 어민들이 키운 양식으로 하고 어민들이 직접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오염도 줄일수 있고 또한 체험이 위주인 이 낚시터를 만들어서 손맛을 볼수 있게끔하고 한두마리정도는 바로 옆에서 싱싱한 회로 맛볼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도 해보고 즐길수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거제 법동리에 조성된 복합낚시공원이 있습니다.

2020-10-27~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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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광철

군산형그린뉴딜시민정책

군산형 그린뉴딜 시민정책 제안 개요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주제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로부터 새로운 시대, 사회적 구조의 갱신과 필연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상생의 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더 이상 환경문제와 경제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제안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민플랫폼 공모(군산형 그린뉴딜정책)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고무적인 공모이다.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경제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본다.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1.걸어서 돌자 군산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 도시의 자동차 매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점차 바꾸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건강과 또한 지역경제와의 연대를 생각해보았다. A)군산 걷는 길 코스 조성 (QR코드 설치/어플계발)- 걷는 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군산모바일 상품권)로 보상한다. 군산시의 도보를 위한 인도는 잘 조성되어 있다, 생활이 필요한 도로의 조성과 건강을 위한 걷는 길을 또는 공원과 함께 그 코스를 만들어 걷는 코스를 제공함으로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군산형 그린 뉴딜의 모델로써 자리매김한다, 예)1KM –100마일리지 또는 모바일상품권제공(일정액) /제한사항 필요시 - 뚜벅이(걸어 다니는 군산관광)코스를 계발하여 관광객들이게 제공한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뚜벅이 관광코스를 만든다. 코스별(거리)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포맷으로 다양성을 제공한다. 코스별 거리 간격이 크다면 자전거를 배치하여 코스에 활용해도 좋겠다. 월명공원과 은파공원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화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점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이용시 마일리지를 함께 제공한다. 군산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함께 공유하게 한다. - 월명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현 월명동을 중심으로 관광지역은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차량 이용이 많다. 주차 차량으로 자유로운 통행과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여유로운 관광과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특정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현실을 지역현장에서 보게 된다. 이미 옛 중심가와 이전 상권들의 많은 상가들이 이미 공실이다. 군산의 상권은 도시 확장으로 군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오류나 자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중소 상권들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은 실행해 볼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상권들의 반대와 조성의 비용이 문제 일수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 중 계곡정비사업을 보라.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곡을 점유하던 상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은 먼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한다. 차 없는 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 야시장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벤치마킹하면 떠오르는 군산의 명산시장 야시장은 어떠한가? 그 효과 면에서 어떤 데이터와 계획을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의 결과 면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 계획된 차 없는 거리는 그린뉴딜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지역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안2.자전거 타고 군산 두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A)월명 관광특구에 자전거 도로개설-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지면 더욱 활용성이 많아 질 것이다. 자전거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자전거로 군산을 투어 할 때 마다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이 먼저 보장 되어지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도로와 인도를 활용하여 코스별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안3.다같이 줄이자 일회용품A)개인포장용기사용 및 재생포장용기제공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증가로 포장용기의 사용이 수없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도 오염의 문제가 발생 되지만 사용 후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의 분리배출 또는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포장손님에게 포장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준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처가능- 군산시는 소상공인 음식업소에 재생용기 제공 및 사용권고 재활용 쓰레기 자동반납기 설치캔-병등을 분리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기계에 처리하면모바일상품권으로 환원해 준다. 기대효과 군산형 그린뉴딜 정책은 현 시대가 실천해야하는 불가항력적인 시대상황이다.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래보며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 자치 시대로 군산시의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제안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며 걷기를 장려하고 관광업과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통해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한다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걷기운동이 정착되고 군산을 걷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타 지역에서 경험 할 없는 군산의 특색 있는 경험과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그린뉴딜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20-10-17~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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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전철우

황칠 포도당을 활용한 농법적용

2020-10-15~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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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 제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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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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