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김보라

세병호와 같은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파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군산시민입니다. 요즘 환경단체의 현수막이 은파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은파공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군산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짓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와서 중단할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은파 공원의 숲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주의 에코시티에 있는 세병호 주변의 공원은 전주의 주요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나와 피크닉을 즐기고, 에코시티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방문하여 공원에서 휴식을 누립니다. 군산에서는 현재 은파 호수 주변에 지곡공원과 은파공원 조성이 계획중인 것으로 압니다. 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쉼을 누릴 수 있게 조성하여 은파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계획되어 있는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2024-06-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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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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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원신화 _아현대현_

악기 대여

사업개요1.다재다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수있는 군산시민 인재육성2.우울과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삶의활력을 주기위함 사업내용 학원이나 교육원등에서 악기등을 배우는경우가 많습니다.피아노, 기타등을 배우며 본인의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활력을 느끼고자 노력합니다.하지만 수업료외에 고가의 악기까지 집에 구비해서 연습하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피아노는 부피가크고 가격도비싸서 쉽게 구매가어렵지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전자피아노나 기타등 많이 배우는 악기를 구비해서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집에서 별도로 연습할수있는 좋은기회가 될것같습니다.아니면 군산시 악기상점이나 학원등과 연계해서 함께사업을 진행해도 좋을것같습니다. 기대효과1.학원이나 교육원에서 배운내용을 집에서도 연습할수있으니 열심히 본인의 능력을 키울수있습니다.2.대여사업을 통해 악기를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악기를 실제로 구입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됩니다.

2024-06-13~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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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최재훈

신생아 접종수첩 배부

신생아들에게는 예접종기록을 위한 접종 수첩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이 수첩은 분유회사에서 지원되고 있고, 내용의 상당부분은 분유 광고입니다.만약, 군산시 또는, 군산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수첩을 만들어 군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배부한다면,분유 광고 대신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장애아돌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같은 정책 뿐만아니라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의 안내 사항을 알릴 수도 있고,또한 수첩을 통해 군산 출신임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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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최대근

스몸비방지 장치 설치 건의

2024-03-18~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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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박유환

갯벌에서 나오는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모아서 선유도에 작은 박물관을 건립하자.

군산 선유도는 고려중기 최고의 외교 항구이다.고려사신 김부식(삼국사기)선생이 송나라 사신을 만난 장소입니다.현재 갯벌에서 고려청자 사금파리가 많이 나오고 이것 만으로도역사적 사실(고려청자 무역 외교항구)이 더 입증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깨진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갯벌에 방치(청자파편이 날카롭고 위험함)할 것이 아니라수거해서 사금파리 작은박물관을 건립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선유도의 역사 콘텐츠를 발굴 스토리텔링화를 해야합니다.그럼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원형복원 또는 해양 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할거라 생각합니다.군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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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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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지연

군산시 공공형 공용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산을 중점으로 하는 전라북도 근교 지역의 주요 역과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공공형 공영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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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농번기 수확인력 부족에 대하여

요즘 유튜브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농사를 업으로 하진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이야기가 될까 싶어 써봅니다. 농번기에 수확인력 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첻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배달의 명수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2024-07-15~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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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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