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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박지훈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1차)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1차)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드립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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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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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nunjisi(넌지시)

2024-08-16~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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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성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과다 인원 돌봄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필수 운영

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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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이은정

도서관 도서대여권수를 2배로 늘려주세요~

지역별 도서관마다 1인 최대 대여할 수 있는 권수가 다릅니다 지금 군산은 1인 최대 5권을 빌릴수 있어요경기도에 사는 지인은 1인당 20권을 빌릴수 있다고 해요우리도 문화가 있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특별히 2배인 10권을 빌릴수 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평소 20권까지는 아니더라도절반 수준인 10권까지는 높여주시길 건의드려요!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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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정훈군산y

구도심 배부른 도로낮추기 및 하수구 확장 요청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구도심의 얼마안되는 상가들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매년 침수피해를보는지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비가 짧은시간에 내리기도 하지만 도로가 구조적으로 옛날 형태에 배부른 도로를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앙로, 월명동, 명산동, 영화동, 영동 거리를 가보면 아스팔트 포장 공사시 그위에 덮어서 배부른 도로가 되어있고 하수도의 크기는 50여년전 크기로 배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구교체와 배부른 도로를 낮춰주시면 재난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08-07~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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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정식

탄소중립을 위한 네온사인 소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결과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 군산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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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대호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제시

https://www.youtube.com/watch?v=j5xau8BRLjc폐극장을 활용해 스타벅스를 입점시켜 지역 상권을 살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지금 구도심에 있는 군산극장을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면 근대박물관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군산시민들은 어렸을적 추억과 향수를 느낄수 있는 거리가 될것이며또한 문화 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문화 예술의 거리로 구도심 상권을 살릴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024-06-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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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홍승

동군산병원 본관 신관 사이길 양쪽 주차문제

동군산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길 왕복 2차로 길 (첨부사진 동라미친곳 참고) 그길은 이전부터 주차로 인해 통행이 매우 어려운 길이였는데최근들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일부 차주들때문에 차 한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가뜩이나 이곳에 맥도날드가 곧 오픈 예정이라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질꺼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하면 여기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저 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가운데 차선에 봉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가운데 봉이 설치되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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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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