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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문화/관광만료
최용호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에 관광객 주차시설 설치
문제점: 해마다 관광객, 사진작가, 낚시꾼의 도로위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안1: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 바로 앞에 주차 20대 공간 마련(전기차 충전소 포함)*약 700미터 거리에 주차공간이 있으나, 십자뜰철새관찰소에 주차가 집중됨기대효과: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해소, 관광객 증가(숙박, 먹거리, 기념품 등 소비진작), 군산시 홍보 효과 정책제안2: 주차장 안내 표지판, 낚시금지 및 주장차 위반 벌금 부과 경고 표지판 설치, 나포파출소의 주정차 수시 점검 및 관리기대효과: 정책제안1과 함께 실행시 긍정적 시너지 효과
2024-02-19~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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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전순배
시내버스 측면 LED행선판 교체
사업명 : 시내버스 이용객 대다수가 노약자인데 시내버스 측면 행선 판이 지저분하고 운전자들이 행선 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여 LED 행선 판으로 교체해줌으로써 노약자들이 행선 판 식별도 쉽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수혜자) : 군산시내버스, 군산 시내버스 이용객 ※ 사업량 : 군산 시내버스 약 70여 대※ 소요 예산 : 대당 80만 원 예상 X 70여 대 약 6천만 원 소요 기대효과 ※ 교통약자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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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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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은숙
군산시 공무원의 의무적 환경교육 이수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군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비품 낭비 등 아쉬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군산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환경 교육 이수를 제안 드립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환경교육 전문 기관인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용하여 일 년에 두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군산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실행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2-02~2025-01-01
찬성(86%)
반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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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홍선옥
횡단보도에 야간안전 LED바닥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지역 횡단보도에 야간안전을 위한 LED바닥등 설치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들의 야간 통행에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특히 우천시 야간 운전을 하다보면 잘 안보이는 코너의 횡단보도는 LED바닥등 설치로 인해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운전을 하다 종종 LED바닥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되면 잘보이고 좀더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사고 취약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LED바닥등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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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최재훈
신생아 똑닥 가입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진료 예약에 사용되는 똑닥이 유료화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과 방문이 1세 미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군산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1년간 똑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똑닥 이용료 1년에 1만원)
2023-12-15~2024-01-14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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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BIGSUM82
군산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햇빛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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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이양규
추모관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사람이 죽고 화장하여 유골을 추모관이나 납골당에 모시는데 많은 낭비되는 점이 있습니다.그러지 말고 시나 나라에서 야산을 한 군데 씩 정해 큰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뿌리게 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좋겠습니다. 오염도 안되고 장례 경비도 절약되고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릷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3~2024-10-13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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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카라반 또는 캠핑카 주차 금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우리 군산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는 카라반 또는 캠핑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알박기 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로인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받고 있고요.얌체 주차를 한 카라반 및 캠핑카 차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카라반 및 캠핑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그래서 더 이상 일반 차량의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이미 본인들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것처럼 군사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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