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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5%)

반대(25%)

의견 0 조회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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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현준

군산버스터미널도 시민들의 소원은 남북로 부지였던 현대화및이전부지는 계획이 없나요?

전주시는 현재로서 올해 2025년 6월에 공약에 전주버스터미널 현대화및 이전부지 계획이 있다고 지난달 소식이 뉴스보도에 나왔습니다 "50년 전 그대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수년째 지지부진 군산시도 전주시처럼 계획예정이 없나요? 고창군 버스터미널은 올해 공사로 주상복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남북로가 최적지라는 공감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버스터미널은 2022년 6월이후 현대화 사업을 이전부지나 사업계획을한지 벌써 3년이나 넘었습니다 군산시도 고창군처럼 해결이 되서 군산시의 버스터미널을 멋진 문화시설이 되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67%)

반대(33%)

의견 3 조회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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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안정혁

군산에서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동네마다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동네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있습니다.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도 돌보미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군산은 아내와 저가 돈을 벌려고 할 경우 너무나 힘이 듭니다.먹고 살 일자리도 적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젊은이들은 일자리아 아이들양육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인천시는 신생아 1명마다 금100,000,000원 이상식 즉시 지급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센타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동네마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50%)

반대(50%)

의견 0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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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신은총

군산 스쿠버다이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군산시는 해안 도시로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비응항에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몇몇 스쿠버 다이빙 샵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빙에 대한 정보 부족, 홍보 미흡, 다이빙 포인트의 다양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에서 출항 가능한 주요 다이빙 포인트는 흑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과거 직도는 군산의 대표적인 포인트였으나, 현재는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흑도의 경우에도 배로 약 1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거리와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경관적 매력이나 생태적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동해, 남해, 제주 등은 대부분 출항 후 10~15분 내에 도달 가능한 다이빙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 외에도 인공어초나 난파선, 구조물 등을 활용해 다이버들이 다양한 수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지역은 인위적으로 난파선과 장갑차 등을 수중에 설치하여,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포인트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녀도에 조성 예정인 해양레저단지는 군산 다이빙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등지에는 이미 수영장 기반 잠수풀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목적만으로 먼 거리의 무녀도를 찾을 유인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녀도 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체의 수중 매력과 콘텐츠 확보, 즉 실질적인 다이빙 포인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이버들은 수중환경뿐만 아니라, 출수 후의 문화·관광 요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단지가 스쿠버다이빙, 숙박, 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마린관광지로 성장하려면, 수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어초 설치, 인공 구조물 투입 등 실질적인 수중 인프라 개발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해양 자원이 더 널리 알려지고, 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78%)

반대(22%)

의견 1 조회 1934

7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정민

자매도시 관광 및 체육 교류

현재 자매도시인 김천시와의 교류로 농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문화/체육까지 확장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김천-군산간 투어 추진입니다.각 도시에서 버스 대절하에 시민들이 서로 도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는데,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요 공공 관광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정책입니다.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쉽지 않겠지만프로축구와 프로배구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 팀의 군산 경기 추진이나 단체 관람입니다.이름만 전북인 축구팀이 아닌 자매도시 팀을 응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구단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로 군산 경기 추진이 어렵다면 단체 관람 추진과해당 팀의 군산시민 할인 입니다. 위와 같은 아이디어 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활발해져서동서간 갈등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50%)

반대(50%)

의견 0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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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윤하운

군산 시민의 얼굴인가 아니면 계엄군 인가?

군산시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수고해 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 폭언,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몸소 경험하니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특히 어르신들이) 군산시 시내버스 운행에(일부 잘못된 행동의 버스기사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지 알거 같습니다. 시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 지도와 안전교육 그리고 필요한 제제(과태료, 버스운송자격 박탈) 등의 행정력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번호:83번 버스 (차량번호 1056) 노선: 군산의료원-군산시청운전기사:20후반의 젊은 운전기사일시:2025년 07월 11일 오전 09시 20분경

2025-07-14~2025-08-13

찬성(40%)

반대(60%)

의견 1 조회 1698

2명 공감

기타만료

Hyeun

외국인 취업자나 교환 학생들에 대한 ...

외국인 취업자나 교환학생들이 군산을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도시', '기회의 땅'으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군산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진심 어린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핵심은 '첫인상 관리',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떠난 후에도 이어지는 연결' 세 가지입니다. 1. 첫인상을 결정짓는 '환대 시스템' 구축: "군산은 처음부터 든든한 내 편!"군산에 도착한 첫 주, 첫 달의 경험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막막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군산 웰컴키트' 제공:취해야 할 것: 공항이나 군산역 도착 시, 혹은 시청/대학 등록 시 '군산 웰컴키트'를 제공합니다. 이 키트에는 다국어 지도, 교통카드, 주요 편의시설(은행, 병원, 마트) 위치, 비상 연락처, 군산의 맛집과 명소가 담긴 쿠폰북, 그리고 시장의 환영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이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따뜻한 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원스톱 생활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취해야 할 것: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외국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주택 계약 등 복잡하고 어려운 초기 정착 과정을 전담 매니저가 동행하며 해결해주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유: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앞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2. 마음을 나누는 '관계 형성' 지원: "일과 공부를 넘어, 군산은 나의 두 번째 고향!"단순히 일하거나 공부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삶의 터전'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우리 동네 밥친구' 프로그램:취해야 할 것: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군산 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1:1 또는 소그룹으로 연결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에서는 참여 식당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이유: '밥 한번 먹자'는 한국의 정(情)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를 쌓으며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재능 교환 커뮤니티' 활성화:취해야 할 것: 외국인 주민은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고, 군산 시민은 태권도, 서예,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재능 교환 플랫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이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외국인 주민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는 소속감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3. 떠난 후에도 기억되는 '지속적인 연결': "몸은 떠나도, 나는 영원한 군산의 홍보대사!"군산을 떠난 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평생 군산을 응원하는 '민간 외교관'이자 '홍보대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 글로벌 동문회(Alumni)' 운영:취해야 할 것: 군산에서 일했거나 공부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시정 소식, 관광 정보 등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또한, '다시 찾아온 동문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이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대감을 유지하고, 그들의 모국 커뮤니티에 군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인생의 한 페이지, 군산' 스토리 공모전 개최:취해야 할 것: 군산에서의 소중했던 경험과 추억을 담은 글, 사진, 영상 등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우수작은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이유: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군산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는 군산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하고, 다른 잠재적 방문객들에게는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홍보 콘텐츠가 됩니다.결론적으로, 군산시는 외국인 취업자와 유학생을 단순한 '방문객'이나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환대와 따뜻한 관계 형성, 그리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군산은 '평생 잊지 못할 도시'로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2025-07-14~2025-08-13

찬성(50%)

반대(50%)

의견 0 조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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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장중덕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https://longrange.gg/location/4513신청 하루만에 동나고 다음에 받으려면 2026년 3월 인데...군산시는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심각합니다.몇달을 기다려서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순식간에 끝나고 심각합니다.살펴봐 주세요.. 또 몇달을 기다려야하는지...

2025-07-14~2025-08-13

찬성(86%)

반대(14%)

의견 4 조회 4976

12명 공감

기타만료

김현희

다자녀 정책 좀 제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정책은솔직히 이해가 안되지만 나라가 워낙 저출산이다보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정~~말 진짜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좀 시행 해주시면 안될까요..? *다자녀 노후주택수리 또는 주택마련 지원*다자녀 식비 바우처 또는 교환권 지급*다자녀 여행 지원사업*다자녀가정 지역화폐 구입한도 늘려주기*다자녀 할인 가맹점 모집(음식점.학원.마트 등등)*다자녀 부모 건강검진 지원등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것들많이 있지않습니까..?다른지역 사는 동생에게 "나 군산에서 애 많이낳아서 이런혜택보고 산다~~" 하고 자랑 좀 하고싶습니다......흉내만 내는 행정 말고..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군산 6남매 엄마-

2025-07-08~2025-08-07

찬성(56%)

반대(44%)

의견 4 조회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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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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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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