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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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은경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제안

타 시에서는 공동 주택 전자 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비원법 제정으로 인하여 업무 제한이 많아 동의서 징구와 동 대표 선출 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전자 투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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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홍승

동군산병원 본관 신관 사이길 양쪽 주차문제

동군산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길 왕복 2차로 길 (첨부사진 동라미친곳 참고) 그길은 이전부터 주차로 인해 통행이 매우 어려운 길이였는데최근들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일부 차주들때문에 차 한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가뜩이나 이곳에 맥도날드가 곧 오픈 예정이라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질꺼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하면 여기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저 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가운데 차선에 봉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가운데 봉이 설치되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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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행운

아파트 층간소음해결정책 방안

신축 아파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그렇다고 층간소음 매트 tpu매트 깔자니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매트가 필요한 집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아이가 뛰지말라고 해서 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랫집 윗집 눈치에 여러가지로 정말 곤란합니다. 군산시에서 이렇게 깔고싶어도 못깔수도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매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좀더 원활한 환경과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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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순배

시내버스 측면 LED행선판 교체

사업명 : 시내버스 이용객 대다수가 노약자인데 시내버스 측면 행선 판이 지저분하고 운전자들이 행선 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여 LED 행선 판으로 교체해줌으로써 노약자들이 행선 판 식별도 쉽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수혜자) : 군산시내버스, 군산 시내버스 이용객 ※ 사업량 : 군산 시내버스 약 70여 대※ 소요 예산 : 대당 80만 원 예상 X 70여 대 약 6천만 원 소요 기대효과 ※ 교통약자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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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nunjisi(넌지시)

2024-08-16~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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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석근

미룡동 베네스타 사거리 신호등 작동 요구

미룡동 베네스타사거리(하천 다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이 점멸로 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덤프 차량 등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더욱 위험스럽기만 합니다.24시간 신호작동이 불가하다면 주간시간대라도 신호등을 작동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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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카라반 또는 캠핑카 주차 금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우리 군산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는 카라반 또는 캠핑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알박기 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로인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받고 있고요.얌체 주차를 한 카라반 및 캠핑카 차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카라반 및 캠핑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그래서 더 이상 일반 차량의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이미 본인들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것처럼 군사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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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LEE DANIEL DAWOON

군산대 산학협력관 앞 사거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앞 사거리, 미룡 주공아파트에서 나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로고 2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로인데, 많은 차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 수차례 사고 직전 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난폭운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 토요일 결국 4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차로를 확장하든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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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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