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강은경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제안

타 시에서는 공동 주택 전자 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비원법 제정으로 인하여 업무 제한이 많아 동의서 징구와 동 대표 선출 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전자 투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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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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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2-20~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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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지연

군산시 공공형 공용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산을 중점으로 하는 전라북도 근교 지역의 주요 역과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공공형 공영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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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배호경

공단대로에서 미장동 진입시 원할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제안의 건

공단대로에서 미장동의 미장아이파크 APT 방향으로 진입시 미장교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원할한 교통흐름이 이루어 지지 않고,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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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민

수송사거리 - 문화로 간 교통 정체 개선

안녕하세요.구시가지인 미원사거리에서 수송동으로 진입을 하려면 월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월명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출퇴근시엔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밀리는 원인은 불법주차 등 차량 변수에 의해서라기보다수송사거리로 진입하기전 신호대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이는 문화로 우회전(나운동방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가 사거리와 붙어있어 차량이 즉각 진행을 못하는 점이 있고,또한 좌회전(미장동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선의 길이가 너무 짧아 대기할 수 있는 차가 부족합니다.대기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수송현대아파트 진입로 맞은 편 골목인 진포 1길 서측(서울정형외과) 골목으로의 진입을 위해만들어 놓은 월명로상 좌회전 차선때문입니다. 해당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으나 좌회전 차선이 있어 그 반대인 수송사거리로 진입하는 좌회전은 너무 짧습니다.현재도 수송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 상으로도 중앙선 침범 차량 상존_유첨)유명무실한 차선을 없애고 전체 수송 사거리 진입을 위한 3차선으로 만드는 게 안전, 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2-13~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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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우

산업도로 교통 체증

출퇴근 시간 산업도로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심합니다옥녀교차로 부터 새만금 입구 까지 직진 신호를 길게조정 하고 신호를 연계 하면 교통 흐름이 개선 될것 같습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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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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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주우성

군산역 KTX정차 문의

군산시를위해 항상 애쓰시는 군산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님들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군산동부권에 이사 예정인 입주예정자 입니다. 자식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주로 군산역을 이용하여 서울을 다녀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게 너무 시간이 오래걸린다라는 생각과 함께 장항선복선철도가 26년에 개통이 되면 KTX이음이나 KTX가 들어서 좀더 빨리 서울을 다녀올수있겠다는 부푼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추진중인 장항선 복선전철 및 경부 고속철도(KTX)와 서해선.장항선 연결사업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산시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철도환경변화에 발맞쳐 미래철도망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군산시 장래 철도망 구축계획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던 새만금개발과 관련하여 대야역을 거점역으로 하고 남군산역(옥산근처)을 개발하는등 여러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부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새만금개발에 따른관련 기업종사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새만금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위해 대야역을 거점역으로 추진한다는것은 좋으나 기존군산시민의 수도권이용 교통편리성을 위해 지금의 군산역에도 KTX가 정차(군산역과 대야역에 교차 정차도 좋을것같습니다)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최근 군산 디오션시티 근방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등 군산동부권에 상당히 많은인구가 이동유입되고 있고 이동유입될 예정에 있는데 지금군산역에는 KTX를 정차시키지 않고 대야역에만 정차한다면 군산동부권 및 대다수 군산시민들은 KTX를 이용하기위해 대야역까지 20~30분 가서 꺼꾸로 다시 군산역을 지나 수도권을 이용하게되어 시간적.금전적 낭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개선을 위해 군산역에도 KTX가 반드시 정차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5~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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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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