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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 환경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공용화장실은 그도시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또는 시간이 날때마다 청암산에 가면서 느낀점은 주차장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주말에는 타도시에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것도 봤고, 승용차 주차장은 항상 멀리멀리 주차를 해야할 만큼 방문객이 많습니다. 청암산은 화장실 갯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나마 주차장에 달랑 1개 있는 화장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여자화장실은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서로를 피하면서 드나드는데 애를 써야했고, 많은 방문객에 비해 달랑 4칸 있는 화장실이지만, 칸안에는 맘만 먹으면 안이 들여다 보일 만큼 무방비로 놓여진 창문과너무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참 조심스럽고칸안에 놓여진 휴지통은 너무 비좁아서 거의 변기에 올려질만큼 힘겹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깔끔하고 쾌적했던 화장실의 기억이 오래 남았고그 기억이 재방문 의사로 연결되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부디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내년봄이 오기 전에 여유롭게 깔끔해진 청암산 화장실을 나오면서 오고가는 방문객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11-25~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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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조미선
군산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 주세요.
공원을 산책하면 바닥이나 화단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로인해 불쾌함을 느낍니다.그래서 쓰레기통 옆이나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2024-10-17~2024-11-16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456
4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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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1.4116
유은미
성산면 성산공원 진입로 일원 방치 대형 폐기물 시민의 환경위생 위협 우려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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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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