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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정철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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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조명순
청암산은 군산의 아마존이라해도 될만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안내도에 보면 등산로, 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이 있지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고 험해서 건강한 젊은층이 아니고는 매우 힘든 코스이고요. 수변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구불4길과 5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는)청암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최단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억새풀길을 지나 4번까지 수변로를 따라 걷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구불4길로, 7번에서 9번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갈림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몇번인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면 번호가 없어서 길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림길마다 이곳이 몇번인지 번호를 붙여주고 어느 길(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 등)로 가는 길인지 화살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몇개 있지만 많이 헷갈리고 어느 이정표엔 구슬뫼길, 구불길, 수변구불길 등이 적혀있는데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도와 이정표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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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현준
신역세권 터미널을 이전하면 시내버스전노선이 구역전과 터미널을 경유하겠되있습니다 시내버스 신역세권노선이 1,2,3,4,5,7,83,11,12,13,14,15,16,17,18,번이 역전으로 들어갑니다 근처에 있는노선은 57,58,59,52,53,54,61,62,63,64,65,66,72,번입니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노선을 신터미널을경유하고 역전종점버스를 터미널 종점으로 합니다 대야에 있는노선이 30번대20번대 40번대 8,9번도 80번대도 신터미널 노선경유할라면 노선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충주터미널 영주터미널 안동터미널 이전을 하면서 시내버스 전노선을 변경해 터미널종점으로 하고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곳을 클릭하면 포항시의 지간선제 입니다 군산은 옥산부터이고 익산은 금마부터 시행을 거쳐습니다 경남 진주 터미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주터미널은 좁고 날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복합터미널을 가호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신역세권 주변에 지나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5060번대는 구터미널을 지나지 않고 구시장 이마트 연안도로해서 가능하고 1번대 10번대 연안도로노선은 신터미널 경유가 가능합니다 18 17 16번은 신터미널 종점으로 하고 나머지 3020대야 40,88,89회현 8,9 85 86 번은 노선이 쉽지가 않네요군산시 현재 노선은 57개 노선입니다30번20번40,88,89번 8,9 85,86번을 번호체계를 300번대는대야 200번대는 호원대 400번대는 회현 800번대는 순환으로 900번대는 비응항 71번은 노선경로를변경해서 월명터널 동백대교 장항을 경유해 하구뚝 신터미널까지 연장할수있습니다
2021-11-05~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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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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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송민근
최근 관광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던 중, 군산시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뉴노멀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관광 정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정책들이 '군산'만의 도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진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제안에서 이를 비판하고 군산시가 도시 특성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군산시는 2021년도를 코로나19의 불안을 떨치고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을 도모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계획에는 핵심 4가지의 정책(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과 포스트 코로나 축제의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군산시가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알맞은 정책들을 발표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았을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산은 국내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대화'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 관광 산업에서 스마트 관광들이 많이 생겨나고 촉진되며 관광 분야 속 큰 혁신과 변화를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들은 군산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 속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진부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 속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수정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극복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은 이미 국내의 많은 관광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부한 스탬프 투어와 포토투어, 시티투어이므로 매우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진부한 방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일까? 스탬프 투어와 포토 투어의 장점을 융합한 라이프로깅 어플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군산 여행자들이 군산 지역을 다니며 경험한 여행 스토리와 비하인드를 플랫폼에 기록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서로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함으로써 메타버스 중 하나인 라이프로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로깅을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관계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키가 자신만의 라이프로깅 어플을 만들어 기존의 얻을 수 없었던 큰 데이터베이스를 얻은 것처럼, 군산시도 라이프로깅 어플을 통해 관광객이 남긴 기록을 통해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 대한 큰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군산의 시간 여행 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군산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이색적 시공초월 모티브에 거리형 문화체험 축제로 이어온 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군산의 대표 축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시간 여행 축제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거리 두기 등 안전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써 축제의 명맥을 잇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는 기존의 축제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소극적인 방침의 변화만이 존재하고 기존과는 거의 동일한 모습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실험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출정식을 디지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것 처럼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축제는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축제 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부분을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나머지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개막식과 공연 등은 한화 이글스의 출정식처럼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진행하고,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가상 세계에서 참여를 위해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운영해 관광객이 기존처럼 시간을 기다리며 복잡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수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역하는데도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더불어 오프라인 공연이 주는 경험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 구현할 수만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유형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역량을 재고하는 스마트 관광 기술력이 적용 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고용산업 위기와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여 지역 산업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관광 산업 육성의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 및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 (뉴스 IN 전북 발췌) 이 기사 속의 내용에 따르면 군산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 정책을 통해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 이후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또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전에 스마트 관광 관련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서야 협회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서안시는 진시황릉을 증강현실로 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그저 연구가 아닌 하루빨리 스마트 관광을 추진해 사업 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마트 관광 방안을 제언합니다. 바로 근대화 역사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중국 서안시가 진시황릉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벤치 마킹해 군산도 근현대사 역사를 증강현실에 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수탈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잘 재현한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아픈 수탈의 역사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처럼 유명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다'라 말하며 강점기 현장을 복원하고 재조명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이 방안은 군산이 근대역사도시와 디크 투어리즘 관광지로써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존의 관광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정책에는 기존과 달리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 관광 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는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스마트 관광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다시 잘 정비해서 침체된 군산시의 관광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9-03~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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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전성인
수고 많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출시한 공공배달앱(배달의명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배달앱들은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고객과의 연락시 안심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전화는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때 실제 전화번호 대신에 변경된 안심전화를 통해서 통화가 되어서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서는 배달기사의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걸려온 전화에 되걸기를 하는 경우(배달지연문의, 기타 문의 사유)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기사의 전화번호가 고객에게 노출되는것 또한 역으로 배달기사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T기반의 디지털혁신시대를 사는 현재는 개인의 전화번호가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과 배달기사간 양방향 안심전화(명칭 : 안심전화플러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2018.7 과기부 승인 서비스) 기존 배달의명수에서 사용하는 안심전화와 좀 더 확실히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을 가진 안심전화플러스를 함께 사용토록 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 낸다면, 배달의 명수는 타 배달앱에 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강점을 가진 서비스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1-08-25~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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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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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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