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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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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예린
철새조망대 앞 공용주차장의 용도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현재 철새조망대(금강미래체험관) 건너 공원과 주차장에 캠핑카와 텐트로 가득해서 정작 공원 이용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화장실은 캠핑객들이 사용해서 공용수도는 물론이고 쓰레기도 방치중이고요차라리 시에서 위탁하든 직영하든 유료캠핑장화하는 편이 관리에 용이하고 관광수익을 거두는데도 낫지않을까 건의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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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강운준
동네문화카페 교육생 등록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선요청.
- 현 실태 동네문화 카페 강좌 신청 시 교육생 대표 한명이 전체 교육 수강생에게 연락을 해서 휴대폰 인증을 대신 해줘야 함. 이때 수강생은 수강생 대표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임 인증번호는 만료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보완요구사항 1) 수강생 개인별로 회원가입을 할때 또는 별도 로그인 후, 원하는 수강과정 선택 및 휴대폰 인증. 이후 대표 수강생이 이 내용을 불러와 수강생을 추가하게 하는 방식 (개인정보 유출면에서 안전할것으로 판단됨) 2) 중간 저장버튼을 만들어 전원 다 등록되지 않더라도 추후 완전 수정 후 제출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동네문화카페 등록하는 방식이 서면제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부분인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개선의지가 없어보여 정책제안에 게시합니다.말씀드린 시스템 수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이미 다른 기업기나 기관에서 사용중인 API나 소스코드를 적용하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하지만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대표자가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 내용을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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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강지은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 넘게 힘든 날날이 자속되고 있습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포털검색이나 뉴스는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나 군산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도 그나마 젊은 사장님들 조차 헤메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인 경우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공지되거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군산시에서 군산시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 요청드립니다.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내용 공유나 비치할수 있는 포스터 제작등을 공유 또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매번 바뀌는 정책을 찾고 또 자체제작을 하는 등에 대한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려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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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정진경
횡당보도 신설 급건의
문화동 삼성아파트 후문쪽에서 나오면 만나는 큰 도로와 길 건너편에 횡당보도 설치 건의합니다.맞은편에 마트와 상점가를 가기 위해 이 길을 건너는 분들이 많은데 뒷쪽으로는 더 위로 올라가서 건너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보통 이 쪽으로 건너는 이유는 맞은편 상점가와 큰 사거리쪽으로 가기 위함인데 횡단보도가 너무 윗쪽에 있다보니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이곳도 작지만 사거리이다보니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합니다!신호등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급한대로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꼭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지역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이다보니 특히나 더욱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신호등은 비용문제도 있으니 일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꼭 횡단보도를 그려주시길 급히 청원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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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저게 머라고
초등워킹스쿨 다시 해주세요
제작년 까지는 초등학교 워킹스쿨분들이 계셔서 아이들 하교가 안심이 되었는데요 공공근로 모집에 워킹스쿨도 같이 모집해 주세요 사실 보면 공공근로 어떤 분들은 관리가 잘 안되니 집에서 시간때우다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방역 해제로 방역모집 하시는 분들이 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교시간에 교통 안전 지도 해주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꼭 좀 다시 워킹스쿨 해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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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이동환
수송공원 접근 편의성 제고 방안
수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안으로 주차장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수송공원 산책로 울타리 중간에 출입문을 설치하면 수십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경계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미듬내과 맞은편) 바로 앞쪽 울타리에 출입문을 만들면,기존 철도부지에 주차하고 바로 수송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6-07-22~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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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日日是好日
경암철길
외부에서 경암동 철길마을을 많이 찾는데 언제 부턴가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로지 장사에만 눈먼 상인들의 거리로 변질 돼 갑니다볼 것 없는 철길의 독특함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는데 철길 주변이 모두 변형돼 있고 철길에 데크를 깔아 철로를 덮어버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철길의 모습은 없고 그저 장사만 있는데 제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지자체의 지도가 절실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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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뿌니 💕 싸랑하는 내이뿌니
도시가스봉사
미원동 주택입니다.도시가스 공사원하는데요요즘 석유값도 너무 비싸지고 주택이라추운데아이들도 많고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도시가스공사는 언저쯤 될까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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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1.751
김한솔
군산 안에서 이직해도 청년 지원은 이어지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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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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