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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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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1.4116

유은미

성산면 성산공원 진입로 일원 방치 대형 폐기물 시민의 환경위생 위협 우려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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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재의

자연마을마다 노인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버스정류장 청소 포함)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관내 주요지역 정화사업만으로 국한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마을마다 정화책임자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존재하겠으나 기존 운영제도의 개선사항(여러사람이 몰려다니는 등)에서 해결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 좋은 우리 군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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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 환경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공용화장실은 그도시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또는 시간이 날때마다 청암산에 가면서 느낀점은 주차장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주말에는 타도시에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것도 봤고, 승용차 주차장은 항상 멀리멀리 주차를 해야할 만큼 방문객이 많습니다. 청암산은 화장실 갯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나마 주차장에 달랑 1개 있는 화장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여자화장실은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서로를 피하면서 드나드는데 애를 써야했고, 많은 방문객에 비해 달랑 4칸 있는 화장실이지만, 칸안에는 맘만 먹으면 안이 들여다 보일 만큼 무방비로 놓여진 창문과너무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참 조심스럽고칸안에 놓여진 휴지통은 너무 비좁아서 거의 변기에 올려질만큼 힘겹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깔끔하고 쾌적했던 화장실의 기억이 오래 남았고그 기억이 재방문 의사로 연결되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부디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내년봄이 오기 전에 여유롭게 깔끔해진 청암산 화장실을 나오면서 오고가는 방문객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11-25~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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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조미선

군산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 주세요.

공원을 산책하면 바닥이나 화단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로인해 불쾌함을 느낍니다.그래서 쓰레기통 옆이나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2024-10-17~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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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채한올

군산시 온랴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 개발 문의

안녕하십니까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한올이라고 합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주문 관련하여 건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취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주문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유선발주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 발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주문 가능.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 발주 불가.2. 유선 발주로 인해 발주 누락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3. 뉴스의 사례와 같이 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직원 횡령 관련 - 아래 링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50100063?input=1195m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및 배송 현황, 상품 재고 조회 가능2) 365일, 24시간 주문 가능30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금전사고 원천 방지 및 이체오류 등 불필요한 환불처리 방지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혹시 온라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십사하고 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고려해주시면 정말 사장님들께서 편리하게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8~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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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변수민

그늘막트리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을 겨울에는 트리로~~.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있는거지요.좋은거는 많이 따라해줘야하니까요.삭막한 군 시내 큰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을 트리로 변신 시켜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도 예쁜 미소가 생길거 같아요.물론예산은 들어가겠지요.꼭대기별 대신 업체 광고비 받고 홍보시키면 될 거같아요.군산시민들에게 트리에 예쁜 불처럼 반짝반짝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며~

2020-12-07~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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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지여니

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장 등의 현장체험 실시

학교에서 생태교육이니 탄소중립이니 저탄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교육이 바로 현장의 체험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잘못된 습관들, 생각없이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경험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체험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한번 쯤 내 지역의 처리과정을 경험하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듯 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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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함정훈

찾아가는 코로나 예방 차량[안내방송 및 소독,검역진행차량]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착용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수송동,나운동 등 소규모 모임이 있고 <소독 및 검역필요>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서로 접촉도 하고있습니다. <안내방송 필요> 코로나 예방차량은 차량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220V의 전원으로 가능한 5kw 안내방송용 음향이 설치되어있고 분무형 이동식 소독방역기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가 비치되어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차량이 직접 운행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과 밀집 공간에서 검역과 소독, 그리고 코로나 예방 안내방송까지한번에 처리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하는 코로나19상황에서군산이 대한민국 최초로 코로나예방차랑을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시 필요사항은차량 + 음향시설 + 소독장비 + 운행인력(2명)

2020-09-09~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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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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