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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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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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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도서관 도서대여권수를 2배로 늘려주세요~

지역별 도서관마다 1인 최대 대여할 수 있는 권수가 다릅니다 지금 군산은 1인 최대 5권을 빌릴수 있어요경기도에 사는 지인은 1인당 20권을 빌릴수 있다고 해요우리도 문화가 있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특별히 2배인 10권을 빌릴수 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평소 20권까지는 아니더라도절반 수준인 10권까지는 높여주시길 건의드려요!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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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방안 제안

2024-10-07~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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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un

외국인 취업자나 교환 학생들에 대한 ...

외국인 취업자나 교환학생들이 군산을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도시', '기회의 땅'으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군산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진심 어린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핵심은 '첫인상 관리',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떠난 후에도 이어지는 연결' 세 가지입니다. 1. 첫인상을 결정짓는 '환대 시스템' 구축: "군산은 처음부터 든든한 내 편!"군산에 도착한 첫 주, 첫 달의 경험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막막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군산 웰컴키트' 제공:취해야 할 것: 공항이나 군산역 도착 시, 혹은 시청/대학 등록 시 '군산 웰컴키트'를 제공합니다. 이 키트에는 다국어 지도, 교통카드, 주요 편의시설(은행, 병원, 마트) 위치, 비상 연락처, 군산의 맛집과 명소가 담긴 쿠폰북, 그리고 시장의 환영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이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따뜻한 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원스톱 생활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취해야 할 것: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외국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주택 계약 등 복잡하고 어려운 초기 정착 과정을 전담 매니저가 동행하며 해결해주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유: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앞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2. 마음을 나누는 '관계 형성' 지원: "일과 공부를 넘어, 군산은 나의 두 번째 고향!"단순히 일하거나 공부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삶의 터전'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우리 동네 밥친구' 프로그램:취해야 할 것: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군산 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1:1 또는 소그룹으로 연결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에서는 참여 식당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이유: '밥 한번 먹자'는 한국의 정(情)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를 쌓으며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재능 교환 커뮤니티' 활성화:취해야 할 것: 외국인 주민은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고, 군산 시민은 태권도, 서예,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재능 교환 플랫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이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외국인 주민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는 소속감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3. 떠난 후에도 기억되는 '지속적인 연결': "몸은 떠나도, 나는 영원한 군산의 홍보대사!"군산을 떠난 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평생 군산을 응원하는 '민간 외교관'이자 '홍보대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 글로벌 동문회(Alumni)' 운영:취해야 할 것: 군산에서 일했거나 공부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시정 소식, 관광 정보 등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또한, '다시 찾아온 동문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이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대감을 유지하고, 그들의 모국 커뮤니티에 군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인생의 한 페이지, 군산' 스토리 공모전 개최:취해야 할 것: 군산에서의 소중했던 경험과 추억을 담은 글, 사진, 영상 등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우수작은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이유: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군산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는 군산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하고, 다른 잠재적 방문객들에게는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홍보 콘텐츠가 됩니다.결론적으로, 군산시는 외국인 취업자와 유학생을 단순한 '방문객'이나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환대와 따뜻한 관계 형성, 그리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군산은 '평생 잊지 못할 도시'로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2025-07-1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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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하여, 건물 활용안을 응모 하려 했으나, 일반인은 건물 응모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대신 응모 가능하신지 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군산에 마땅한 도색 공방이 없어, 도색이 필요한 사람들(시제품 제작업, 졸업 작품 준비 학생, 모형 취미 동호회 등)은 자택 또는 공터 등에서 도색하는 등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 하거나, 외지에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에 도색 공방이 생긴다면, 안전과 환경 문제도 해결 되고, 시간 임대료의 수익도 발생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첨부는 챗 GPT를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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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윤소정

학교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학교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수있습니다. 담배는 폐암 등 심각한 주요원인이므로 학생들에세 해로울수도 있습니다. 성장기 흡연은 성장판 손상, 신체발달 지연, 면원력 저하 등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모이는 공간이므로, 한명의 흡연이 주변 학생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해 건강권을 침해합니다.그러므로 학교주변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담배금연 표지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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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김세나

인도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인도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보행자 전용 공간인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합니다.그리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휠체어, 유모차, 어린이 등 이동약자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어기고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동약자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통행을 방해해 인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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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조선혜

수송동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는 동물병원이 없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도 받기 힘들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이 생겨야 한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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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8.3963

고광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군산 시민입니다.시내 현수막이나 동호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하지만, 모집기간과 강사진 프로그램이 너무 다릅니다.3개월, 6개월 1년등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천차만별입니다.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분기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업그레이드는 책무성입니다. 나의 1시간은 타인의 30만 시간입니다.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는 아이러니.다른 동이나 면 또한.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각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26-01-05~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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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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