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6.5497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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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8.4611

김미경

도심 외곽 주택(농가) 도로 확장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안녕하세요~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 아파트에 20여년간 살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곽 마을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가는 주민입니다2여년 동안 시골 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도심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집에 불아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공포감에 저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자동차가 논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면서 지내고 있고 실제로 차가 논과 수로에 빠져 렉카차가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고 택배나 공사차가 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멀리 차를 바치고 걸어들어오고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제지기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쓰레기가 강풍에 이집 저집으로 날라다니고 차에 부딪쳐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아마 외곽에 사시는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골을 지키고 사시는 부모님과 외곽 이웃들도 돌봐주셔서길 확장과 주차장 확보, 꽃길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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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3.3711

김재의

자연마을마다 노인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버스정류장 청소 포함)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관내 주요지역 정화사업만으로 국한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마을마다 정화책임자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존재하겠으나 기존 운영제도의 개선사항(여러사람이 몰려다니는 등)에서 해결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 좋은 우리 군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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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9.616

최용현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안녕하세요군산시 관광객 증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아래 의견 읽어보시고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군산은 이미 ‘시간여행 축제’를 통해 레트로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립하였으며, 경암동 철길마을, 근대역사문화거리, 진포해양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그러나 현재 관광은 대부분 당일치기에 머물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며, 저녁 시간 이후 활력이 부족함.▸충남 보령·서천의 ‘레트로 낭만열차’는 전 좌석 매진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유사 모델을 군산에 적용할 경우 서울·수도권 중장년층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가 용이함.▸군산역 중심의 시간여행 열차 도입은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 인프라를 재활성화하며, 관광도시 → 체류도시 → 정주도시 전환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음.▸군산역은 장항선, 서해선의 주요 거점역이지만 익산, 전주, 정읍 등 전북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함. 서해선 KTX가 곧 개통됨에 따라 철도 인프라를 통한 관광 자원 확충에 힘써야 함. ** 제안 내용1. 군산 시간여행 열차(가칭 군산레일로드) 운영 ∙코레일과 협업하여 수도권~군산 장항선 복선전철 구간에 주말/공휴일 한정 테마열차 운행 ∙기차 외부 래핑(레트로 디자인) 및 내부 콘텐츠 구성 (군산 스토리, 근대유물, 영상 등) ∙현재 운행 중인 서해금빛열차와 연계해도 좋음 ∙열차 내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 도입 (교복 입기, 옛날 간식 체험, 추억의 감성 프로그램)∙군산사랑 주화, 상품권, 할인권 등 제공(상권 활성화에 도움)∙경암동 철길마을 시간여행 기차 퍼레이드 진행∙시간여행 의상 베스트룩 선정 등 2. 군산역 중심 환승·환대 플랫폼 조성 ∙군산역 일대를 레트로 감성의 환영공간으로 재단장 (시간여행 안내소, 군산 특산물 미니 전시관 등) ∙도보 투어 중심 마을버스, 자전거, 전기 셔틀 도입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티투어버스”와 연계∙향후 군산역 앞에 신축 예정인 “군산원협”과 연계하여 “짬뽕라면”전시관 및 판매 3. 군산 시간여행 투어 루트 및 프로그램 (예시) 4. 정주여건 개선 연계 ∙체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야간 안전조명 설치 등 병행 ∙인근 상가 및 청년몰과 연계해 지역 주민 고용 확대 ∙군산역 인근 금강수변산책로(자전거길 포함)에서 근대역사거리(군산 내항)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원-포트 산책로” 조성, 새로운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설 (군산 자전거 투어, 맨발길 체험 등) ** 기대효과∙기차여행 컨셉으로 기존의 “수재맥주 축제”, “시간여행 축재”와 연계한 관광객 증대 효과∙당일치기 관광에서 체류형으로의 전환 → 1인당 소비 증가∙기차+도보+시티투어버스의 친환경 도시관광 모델 정착∙도시브랜딩 강화: ‘근대와 레트로가 공존하는 도시 군산’ 이미지 확산∙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을 통한 정주 인프라 개선 → 시민 삶의 질 상승

2025-04-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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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3.599

유진수

오식도동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 방치 해소 및 도심형 캠핑장 조성 요청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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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동현

시장도 깨끗하게! 쓰레기도 똑똑하게!

[시장 내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방안] 현재 군산 여러 전통시장에 쓰레기 분리수거구역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 건의했지만 변한건 없네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변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예: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이 한 봉지에 뒤섞여 있음) 상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을 따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시간이 없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리배출 시설이 없고, 위치가 불편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쓰레기는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 분리수거가 더 어렵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해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모호해 방치되기 쉽습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는 비용과 민원으로 돌아오고, 시장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이에따른 시장 맞춤형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시장 특성(상점 형태, 업종 비율, 동선 등)에 따라 맞춤형 분리수거 구역과 전용 용기를 설치. 예시: 어시장 → 스티로폼·생선 내장 / 채소상 → 잎채소·플라스틱 박스 등 기대 효과: 분리배출률 상승, 상인들의 참여 유도 시장형 "아파트식 자원순환 리사이클 구역"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입지 선정 및 공간 확보 조치 내용: 시장 내 적절한 공간(유휴지, 공터, 주차장 일부 등)을 리사이클 구역으로 확보 조건: 접근성 좋고, 상인 및 고객 모두 이용 가능 형태: ‘공동 분리배출장 + 홍보게시판 + 교육/안내 공간’ 복합 구성 공동 분리배출시설 설치 조치 내용: 쓰레기 유형별 전용 수거함(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스티로폼, 폐비닐 등) 악취 차단 및 위생관리 가능한 밀폐형 구조 벤치마킹: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장 형태 + 스마트 클린스테이션 모델 아파트식 리사이클 구역 = 상인 중심 자율 관리 + 고정된 분리배출장소 + 스마트 수거 시스템 + 지속 유도를 위한 보상 구조를 통해 깨끗한 군산 전통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2025-04-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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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을 1시간무료사용 이후는 유료사용 디오션시티 주차장도 1시간 이후 유료로 하니 업무 보는데 편안합니다

2025-04-11~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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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온유

헬스장 활성화 방안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준말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내 헬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공모합니다.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 39세 이하 구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피지컬100' 참여자를 상/하반기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해 한달간 주2회 구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25-03-2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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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두광민

친 할머니 손주 돌봄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돌봄 자격증이 있는데도 손주는 돌봄을 볼수없다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라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아이돌보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시간때도 들쑥날쑥 합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손주돌보미가 있다는데 군산은 아이들도 많은데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03-12~2025-04-11

찬성(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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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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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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