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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교통/주택만료
김은주
지곡동 동산중학교 버스정류장 설치요청
안녕하세요.지곡동 동산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 없어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학교버스도 없어서 등.하교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산중학교 등.하교시 학교 앞 보셨나요? 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걸 보면 우리 아이들 등.하교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 진지 2-3년?된거 같은데 아직 버스 노선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의아합니다..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 등.하교를 하느라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버스로 노선을 만들어 월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입학 전 군산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 받았고 그걸 이용해 버스로 등.하교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정작 학교 앞 버스 정류장과 노선이 없어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는 아침마다 아이를 등교 시키고 있고 학생은 하교 시 거리가 제법 되는 곳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과 버스노선을 긴급 시행해 주신다면,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무상교통카드 이용도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산중학교 학교앞 버스정류장 및 노선을 신속하게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통카드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09-22~2025-10-22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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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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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감
기타만료
김두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하여, 건물 활용안을 응모 하려 했으나, 일반인은 건물 응모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대신 응모 가능하신지 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군산에 마땅한 도색 공방이 없어, 도색이 필요한 사람들(시제품 제작업, 졸업 작품 준비 학생, 모형 취미 동호회 등)은 자택 또는 공터 등에서 도색하는 등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 하거나, 외지에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에 도색 공방이 생긴다면, 안전과 환경 문제도 해결 되고, 시간 임대료의 수익도 발생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첨부는 챗 GPT를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2025-08-16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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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9.4367
김시온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보육 사각지대 해소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세대 간 유대 강화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98%)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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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6402김나경
멘홀 뚜껑 보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수송동 맨홀뚜껑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첫째. 현재 수송동을 포함한 군산시 맨홀뚜껑 대부분 부실합니다, 현제 군산 대부분 멘홀 뚜껑으로 채택된 멘홀 뚜껑은 칼라맨홀,혹은 조화 맨홀이라 불리는 수입산 맨홀입니다 주변과 어울리도록 설치된 이 맨홀은 장마철이나 겨울에 내린 눈 때문에 부식과 침식이 있으며 젋은 층은 피해갈수 있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는 모르고 밟아 맨홀이 부서지며 빠질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22년 경기 연천, 2023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부식된 조화 맨홀을 밟고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둘째.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가은 경우 호기심으로 인해 그곳에서 장난칠수 있으며 노약자 경우 눈이 침침해 모르고 밝을수도 있으며 위험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학생들은 위험을 모르기도 합니다셋째.이미 수도권에서는 위험을 알고 철판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안전사고 대비를 미리해야 합니다
2025-10-17~2025-11-1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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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갱
사거리에 신호등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 초록불이 켜지고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한 걸 확인하고 건너실 겁니다.그런데 우리 동네 군산대학교 앞이자 김밥천국 앞, 파리바게뜨 옆쪽 사거리에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운전자 보행자 둘 다 눈치싸움을 하다가 건너는 횡단보도 위에 안전해지는신호등을 설치해 주시면 이동하는 데 더 편해지는 가까운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언제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길이든, 신호등이 있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나기 일쑤인데,우리 동네에 있는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기도 하고, 횡단보도의 크기도 크기에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3년 전 뉴스원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시는 분께서 길을 건너던 중에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2년 전에 중화 일보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서는 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등하굣길을 걸을 때 신호등 없는 사거릴 다닐 때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서로의 안전을 위해 눈치싸움을 했다기도 하고, 실제로도 신호등이 없는사거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동네 사거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니 이러한 일들을 줄여 우리 동네 사거리에신호등을 달아주신다면 안전한 우리 동네의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2025-11-04~2025-12-04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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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공감
안전만료
김래규
물탱크 무상 철거
시 정책사업으로 오래된 연립 주택에 대해 상수도 직관사업을 추진한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직관설치 후 옥상 물탱크로 인하여 동절기 동파로 인한 건물 누수현상으로 고옥연립주택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시정책으로 물탱크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오래된 연립 주택의 대부분의 거주자는 영세하거나 노인층이 다수여서 철거 금액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1-05~2025-12-0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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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열~정인서
신시도벽화을 유지보수
2025-10-17~2025-11-1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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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6407김현서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강아지 목줄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면 소형견도, 대형견도 모두 위험함과 동시에 사람이 제일 위험 합니다.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주 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다면 누구의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만약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목줄을 하지 않아서 더 큰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돈을 아끼려고 목줄을 사지 않아서? 그 작은 이유 하나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그러니까 제발 목줄 의무로 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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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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