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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신상길
2020-10-12~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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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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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채한올
안녕하십니까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한올이라고 합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주문 관련하여 건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취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주문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유선발주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 발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주문 가능.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 발주 불가.2. 유선 발주로 인해 발주 누락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3. 뉴스의 사례와 같이 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직원 횡령 관련 - 아래 링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50100063?input=1195m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및 배송 현황, 상품 재고 조회 가능2) 365일, 24시간 주문 가능30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금전사고 원천 방지 및 이체오류 등 불필요한 환불처리 방지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혹시 온라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십사하고 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고려해주시면 정말 사장님들께서 편리하게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8~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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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노현아
2020-10-21~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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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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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송민근
최근 관광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던 중, 군산시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뉴노멀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관광 정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정책들이 '군산'만의 도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진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제안에서 이를 비판하고 군산시가 도시 특성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군산시는 2021년도를 코로나19의 불안을 떨치고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을 도모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계획에는 핵심 4가지의 정책(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과 포스트 코로나 축제의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군산시가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알맞은 정책들을 발표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았을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산은 국내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대화'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 관광 산업에서 스마트 관광들이 많이 생겨나고 촉진되며 관광 분야 속 큰 혁신과 변화를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들은 군산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 속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진부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 속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수정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극복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은 이미 국내의 많은 관광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부한 스탬프 투어와 포토투어, 시티투어이므로 매우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진부한 방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일까? 스탬프 투어와 포토 투어의 장점을 융합한 라이프로깅 어플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군산 여행자들이 군산 지역을 다니며 경험한 여행 스토리와 비하인드를 플랫폼에 기록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서로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함으로써 메타버스 중 하나인 라이프로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로깅을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관계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키가 자신만의 라이프로깅 어플을 만들어 기존의 얻을 수 없었던 큰 데이터베이스를 얻은 것처럼, 군산시도 라이프로깅 어플을 통해 관광객이 남긴 기록을 통해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 대한 큰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군산의 시간 여행 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군산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이색적 시공초월 모티브에 거리형 문화체험 축제로 이어온 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군산의 대표 축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시간 여행 축제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거리 두기 등 안전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써 축제의 명맥을 잇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는 기존의 축제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소극적인 방침의 변화만이 존재하고 기존과는 거의 동일한 모습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실험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출정식을 디지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것 처럼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축제는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축제 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부분을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나머지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개막식과 공연 등은 한화 이글스의 출정식처럼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진행하고,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가상 세계에서 참여를 위해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운영해 관광객이 기존처럼 시간을 기다리며 복잡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수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역하는데도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더불어 오프라인 공연이 주는 경험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 구현할 수만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유형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역량을 재고하는 스마트 관광 기술력이 적용 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고용산업 위기와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여 지역 산업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관광 산업 육성의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 및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 (뉴스 IN 전북 발췌) 이 기사 속의 내용에 따르면 군산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 정책을 통해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 이후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또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전에 스마트 관광 관련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서야 협회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서안시는 진시황릉을 증강현실로 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그저 연구가 아닌 하루빨리 스마트 관광을 추진해 사업 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마트 관광 방안을 제언합니다. 바로 근대화 역사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중국 서안시가 진시황릉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벤치 마킹해 군산도 근현대사 역사를 증강현실에 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수탈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잘 재현한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아픈 수탈의 역사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처럼 유명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다'라 말하며 강점기 현장을 복원하고 재조명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이 방안은 군산이 근대역사도시와 디크 투어리즘 관광지로써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존의 관광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정책에는 기존과 달리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 관광 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는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스마트 관광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다시 잘 정비해서 침체된 군산시의 관광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9-03~2021-10-03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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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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