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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D-23.5721
김영진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0%)
반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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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이정연
1. 제안 배경 군산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도시 중심 기능 약화로 인해도시 전반의 정체성 공백, 공간의 비활용, 시민 체감경험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구도심과 주요 생활권 곳곳에 증가하는 폐공간·빈 점포·노후 건물은군산만의 새로운 방향성과 도시 브랜드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 여러 도시가 관광·산업 중심에서시민 경험 중심, 환경 기반, 지역 리듬 기반의 감성·감응형 도시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군산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한 도시 구조(여백, 느린 템포, 폐공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 빛·공기·습도·소리·공간 주파수 등환경 리듬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감응(感應) 분석 및 폐공간 시범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 2. 제안 내용 ✅ (1) 군산 도시 환경 리듬(공기·빛·소리) 분석 파일럿 군산 주요 구역 3~5곳의 **환경 감응 데이터(소리 패턴, 바람 방향·속도, 시간대 변화, 시민 체류 리듬)**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군산 리듬 지도(초기 버전)’ 제작 군산 고유의 도시적 흐름(환경 주파수)을 파악하여 정책·도시재생에 참고 ✅ (2) 폐공간 1개 구역 ‘감응형 공간 전환’ 시범 운영 방치된 빈 건물 또는 소규모 폐공간 1곳 선정 조명·소리·온도·촉각·공간 구성 등을 활용해군산 시민이 편안함·안정감·여유를 체감할 수 있는 감응형 공간으로 전환 지역 예술·청년 창작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최소 운영(월 1~2회) ✅ (3) 시민 대상 ‘군산 감응도시 체험 프로그램’ 시행 20~30명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를 느리게 걷고, 공간을 관찰하고, 환경 리듬을 감지하는 워크숍 중심 시민의 체감형 피드백 수집 → 군산 리듬 지표 제작에 반영 ✅ (4) 군산시 정책·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와 연동 가능 향후 문화도시, 웰니스도시, 청년창작도시 사업과 자연스럽게 통합 3. 기대 효과 ✅ (1) 군산 고유의 도시 정체성 회복 및 재정립 군산만의 공기·빛·공간·여백의 감성을정량·정성적으로 정리하여 도시 브랜드의 기초 자료 확보. ✅ (2) 폐공간의 저비용 고효율 활성화 모델 구축 대규모 건축·정비사업 없이도군산의 방치 공간을 새로운 시민 경험 공간으로 재탄생. ✅ (3) 시민의 삶의 질·도시 만족도 향상 도시의 리듬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재정렬함으로써피로감 낮추고 체감 경험을 강화. ✅ (4) 전국 최초의 감응 기반 도시 실험지로서 차별성 확보 전주·익산과 차별되는 새로운 도시 방향 제시 가능.군산만의 감성/환경 기반 도시전략 정착. ✅ (5) 향후 도시재생·문화도시·정부 공모사업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 확보 감응 기반 도시 파일럿은 문화분야·환경분야·재생분야로 다양하게 확장 가능. 4. 군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1. 군산은 도시 속 여백·정지감·폐공간 밀도가 높아 감응형 실험에 적합 2. 외부 방문객이 “군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특유의 공기·빛·풍경 리듬을 보유 3. 작은 비용으로도 실험 효과가 큰 중규모 도시 구조 4. 시민 삶의 질·정체성 회복이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 5. 군산의 새로운 도시 서사가 필요한 과도기적 시점 5. 제안 마무리 군산은 지금 한국 도시 중가장 환경 기반, 감응 기반 도시 실험이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본 제안을 통해 군산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필요시 제안자는초기 환경·공간 감응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에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2025-11-23~2025-12-23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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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열~정인서
2025-10-17~2025-11-1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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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신은총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군산시는 해안 도시로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비응항에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몇몇 스쿠버 다이빙 샵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빙에 대한 정보 부족, 홍보 미흡, 다이빙 포인트의 다양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에서 출항 가능한 주요 다이빙 포인트는 흑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과거 직도는 군산의 대표적인 포인트였으나, 현재는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흑도의 경우에도 배로 약 1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거리와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경관적 매력이나 생태적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동해, 남해, 제주 등은 대부분 출항 후 10~15분 내에 도달 가능한 다이빙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 외에도 인공어초나 난파선, 구조물 등을 활용해 다이버들이 다양한 수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지역은 인위적으로 난파선과 장갑차 등을 수중에 설치하여,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포인트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녀도에 조성 예정인 해양레저단지는 군산 다이빙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등지에는 이미 수영장 기반 잠수풀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목적만으로 먼 거리의 무녀도를 찾을 유인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녀도 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체의 수중 매력과 콘텐츠 확보, 즉 실질적인 다이빙 포인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이버들은 수중환경뿐만 아니라, 출수 후의 문화·관광 요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단지가 스쿠버다이빙, 숙박, 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마린관광지로 성장하려면, 수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어초 설치, 인공 구조물 투입 등 실질적인 수중 인프라 개발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해양 자원이 더 널리 알려지고, 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78%)
반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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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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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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