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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최신
문화/관광D-28.6514
김예린
철새조망대 앞 공용주차장의 용도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현재 철새조망대(금강미래체험관) 건너 공원과 주차장에 캠핑카와 텐트로 가득해서 정작 공원 이용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화장실은 캠핑객들이 사용해서 공용수도는 물론이고 쓰레기도 방치중이고요차라리 시에서 위탁하든 직영하든 유료캠핑장화하는 편이 관리에 용이하고 관광수익을 거두는데도 낫지않을까 건의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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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28.6514
저게 머라고
초등워킹스쿨 다시 해주세요
제작년 까지는 초등학교 워킹스쿨분들이 계셔서 아이들 하교가 안심이 되었는데요 공공근로 모집에 워킹스쿨도 같이 모집해 주세요 사실 보면 공공근로 어떤 분들은 관리가 잘 안되니 집에서 시간때우다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방역 해제로 방역모집 하시는 분들이 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교시간에 교통 안전 지도 해주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꼭 좀 다시 워킹스쿨 해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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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8.6514
CK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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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8.6515
CK
출생장려금 금액조정
https://brunch.co.kr/@angum4/12560 광양시 지원금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4834 익산 지원금 변경 이유 위 사례들 보다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요 인구 정책중 제일 기본이 되는 출생 장려금입니다. 바로 옆 익산과 비교해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걸 알수있습니다. 출생장려금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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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8.6515
김상완
물빛다리고장난조명
물빛다리조명은언제나수리가될수있나요?너무흉물스러워아예소등하는게나아요예산때문인가요.시간때문인가요?옆에있는안영순빵집조명이더좋아요.어제는멍석으로된인도에서다툼이생겨싸우는것을목격하였어요이왕 돈드려하는공사 좀넓게하였으면될텐데서로교차하면서부디쳐 발생된다툼이엇어요.시민을생각한다면 시간내서한번살펴보세요.특히조명빨리수리좀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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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28.6516
이진성
사설 전동킥보드대여
요즘 곳곳에 많이 놓여있는 사설 전동킥보드 대여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실제로 면허증 있는 어른들이 대여해서 타는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증을 도용해서 타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사고로 중학생 아이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경기도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지고 있다는데 군산에 너무 많이 함부로 놓여져 있습니다.누가 타는지도 알수없고 그냥 계정만 빌리면 아무나 탈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전동킥보드 대여가 군산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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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8.6517
소오름
경제를 살리는 경제관광 산업단지 구축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일반 군산시민입니다.최근 관광 중개 사업체도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ㅇㅇ투어에서 자전거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만 봐도 10만원~ 20만원 돈을 주고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라이딩을 탈 만큼, 지금은 운동, 건강 관련 산업이 비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운동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저런 관광코스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소비하고, 자신의 건강과 여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발전 방향 중에 하나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거기서 지속가능한 미래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가능한 미래란 뭐냐? 바로 건강입니다. 삼국지에서 강동이 강대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여성또한 운동을 즐겨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동에 영웅이 많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작중에서. 군산이 건강헬스 케어의 1번지가 된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들이 운동인데, 운동을 안 할리가 없죠. 결국, 10대 때의 운동은 후일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으로도 좋게 작용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 외곽를 이루는 전망 좋고 경치 좋은 라이딩 코스를 만들고, 거기서 몇개의 코스가 오식도를 가로지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오식도 산업이 다 죽어서 사람이 자주 가지도 않고, 많이 힘듭니다. 아마, 라이딩 코스가 지나가는 구역은 새로운 경제 창출의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가시고, 또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이런 경제 창출에 참여하게 한다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게임, 즈위프트, 라고 아시나요? 이 게임이 센서도 센서고, 한달에 약 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센서비용, 자전거 비용까지 합치면 백만원넘게 소비지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울좋게 그냥 길만 놓은 라이딩 코스가 아니라, 볼거리고 있고, 심미안적으로도 좋게 잘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단지 길을 하나 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창출을 이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군산에 잘 만들어진 라이딩 코스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운동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서 올겁니다. 안그래도 지금 자전거 라이딩 문제가 많지요? 자동차 차량을 막는다. 깡패가 따로 없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군산으로 모으자는게 제 생각입니다.여가시간이 남아서 굳이 돈 투자해서 건강관리 하는 사람이, 자전거만 타고 갈까요? 아니죠.오면 당연히 여기서 밥도 먹고, 관광도 하고 갈겁니다. 일석이조라고 무녀도, 신시도 모두 투어 하면서 물좋고 때깔좋은 군산 관광하겠죠. 욕심부려서, 라이딩 도로를 그냥 아무렇게 보기 좋지도 않게 공사해서 무슨 뭔 저~~어기 까지 대충 만드는게 아니라, 만들더라도, 외곽을 돌다가 군산의 하나의 시내라도 안전하게 관통하고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코스가 다른 곳도 아니고, 전라도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딩 도로가 완공되지 전에 여러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홍보를 해야겠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코스가 있다는걸 알려야죠. 라이딩 코스가 일단 들어서고 나면, 군산이 관광지로 자리잡게 될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거고,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내수도 중요하지만, 군산하면 떠오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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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28.6517
김인애
초등워킹스쿨 다시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학교에 워킹스쿨 도우미분들이 계셔서 아이들 하굣길에 마음이 놓였는데요 지금은 안계시니 너무 아쉬워요 요즘 뉴스도 그렇고 아이들 꼬셔서 나쁜짓 하는 사람도 많이 보도 되고 하굣길 도우미 분들 계시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 공공근로 분들 모집을 많이 하던대 워킹스쿨도 모집해 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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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8.6517
이판근
월명공원 체육시설에 모기퇴치 장치 설치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시민들의 건강 중진에 많은 공헌을 하는 월명공원.많은 시설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차츰 더워지고 있는 요즘, 체육공원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 매우 힘듭니다.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모기 채집등이나다른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월명공원 수변 도로변의 울타리 밑에덩굴장미를 색깔 별로 심어 주변을 아름답게 해 보시길작년에도 건의를 들였으나, 채택되지 못했는데다시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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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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