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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10.4367

김시온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보육 사각지대 해소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세대 간 유대 강화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98%)

반대(2%)

의견 8 조회 1019

51명 공감

경제/산업D-10.4366

김예린

서버 장애 해결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전용 앱 구축 및 카드 잔액 연동 제안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평소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잦은 접속 지연과 먹통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현황 및 우리 세대의 불편함]청년은 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 정책상 지류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이전 출생자)만 구매가 가능하여, 20대인 저희는 모바일 앱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결제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발행 한도가 상향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서버가 터집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앱이 열리지 않아 결제를 포기하거나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아이디어 제안]군산 전용 앱 구축: 인근 익산 '다이로움' 사례처럼 군산만의 독자 서버를 가진 전용 앱이 필요합니다. 통합 앱 방식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앱 잔액 연동형 '선불카드' 도입: 앱에 충전해둔 잔액을 실물 카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앱이 먹통이어도 이미 충전된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 되니 결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및 보안 배려: 기존의 실시간 은행 계좌 연동을 번거롭거나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미리 충전한 '상품권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선불카드 방식은 불필요한 은행 통신을 줄여주어, 보안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기대 효과]앱 사용이 필수인 청년층과 전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201

2명 공감

교통/주택D-10.4365

이훈영

「군산제일고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배차 개선 요청」

2026-02-27~2026-03-29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07

3명 공감

안전만료

고인종

새들공원 안전 위험 사항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새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나운동 주민입니다.시민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 공원에 얕은 눈이 내려있어 약간은 미끄러웠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유독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보행로와 겹치는 경계석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실제로 오늘 아침에 삐끗 미끄러지는 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공원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보행로와 겹치는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04~2026-03-06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71

2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영진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 수심(5m) 계획에 대한 개선 요청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80%)

반대(20%)

의견 0 조회 887

4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D. Kwon

오식도동 승강장 설치 요청

현재 저는 83번 버스를 이용해 수송동에서 엑스포사거리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엑스포사거리 인근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은 물류센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산업·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보이며,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지역과 달리 오식도동 일대는 지형적 특성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장마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비를 피할 수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옷이 흠뻑 젖는 상황이 빈번함겨울철: 바람을 동반한 저온 환경으로 인해 짧은 대기 시간조차 큰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함현재 해당 구간에는 바람과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승강장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계절에 따라 과도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본 제안의 핵심은 냉난방 시설을 갖춘 고급 승강장 설치가 아닙니다.다음의 최소 요건만 충족해 주셔도 충분합니다.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양간단한 벽체 또는 바람막이만약 예산이나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다면, 시내 지역에서 노후화로 교체되는 기존 승강장을 보수·재활용하여 승강장 미설치 구간에 이전 설치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특정 승차 지점을 지목하지 않더라도,버스 승·하차 인원 데이터와 시간대별 이용 통계만으로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점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 인프라이며,버스를 기다리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비와 바람을 피할 권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의 문제입니다.부디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최소한의 바람 차단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1-16~2026-02-15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596

5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구소연

교통혼잡 분산을 위한 고속버스 정차 추가 설치

안녕하세요 고속버스터미널 앞 메트로타워 거주자 입니다. 최근 디오션시티 등 아파트 입주 및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미룡동, 나운동, 조촌동 등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고속버스 터미널도 문제인데.. 그 앞 큰 버스와 질서없이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서울 및 전주에서 오는 길목인 디오션시티 (더샵프리미엘, 이편한세상 앞) 대로변에 하차정거장을 만들어주시는게 어떠실까요?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두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5분, 10분에 1대씩 임시버스가 투입될 정도로 서울->군산에 많은 고속버스들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1-16~2026-02-15

찬성(75%)

반대(25%)

의견 0 조회 648

3명 공감

기타만료

고광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군산 시민입니다.시내 현수막이나 동호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하지만, 모집기간과 강사진 프로그램이 너무 다릅니다.3개월, 6개월 1년등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천차만별입니다.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분기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업그레이드는 책무성입니다. 나의 1시간은 타인의 30만 시간입니다.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는 아이러니.다른 동이나 면 또한.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각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26-01-05~2026-02-04

찬성(67%)

반대(33%)

의견 0 조회 672

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737

2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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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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