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o 해외원정진료비로 한 해에 1조원 정도가 유출된다는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선진화가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o 하지만 공보험이 완벽하게 정착되어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 영국은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고
- 프랑스나 독일은 국민들 거의가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o 경제력이 세계 최고인 미국은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민간시장에 맡긴 결과
- 국민의 7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었지만, 15%(4,500만명)는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어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되고
- 영아사망율이나 의료비 지출 대비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o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장성이 약 61%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허용되어 활성화되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면서 건강보험은 재정악화로 부실을 초래하여 공보험의 붕괴가 예상됩니다

o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앞서 공보험인 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빠른 시일내 80% 이상으로 높여 낮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T. 450-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