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군산시는 주민, 기업등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입증신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규제입증요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