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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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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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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2273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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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시정소식 | 26.10.01
기존 화학약품 중심의 소독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독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휴장을 안내해드립니다. ❍ 휴장기간 : 2026. 10. 7.(수) ~10. 11.(일)/5일간 - 임시휴장
시정소식 | 26.09.30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아동보호전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6.09.2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6.09.23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행정예고 의견서를 2026
읍면동소식 | 26.10.0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읍면동소식 | 26.09.29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공부법 & 입시설명회를 진행합니다.수학·국어 공부법부터 변화하는 대입에 맞춘 입시 전략까지, 각 분야 EBS 대표 강사에게 직접 듣는 세 번의 특별한 강연을
행사안내 | 26.10.01
10/10(토)~ 10/11(일) 진행 예정인 어린이 창작 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 티켓 예매는 9/28 월요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가능합니다.
행사안내 | 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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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10.01
*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 26.09.29
가게 사장님도, 창업 준비생도,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분도 오세요.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네이버·인스타에 직접 올리는 법을 4주 동안 배울 교육생 30명을 모십니다.▪ 일정10/19 · 10/26 · 11/2 · 1
교육안내 | 26.09.29
행사일정표(10. 2. 금)
행사일정표 |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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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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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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