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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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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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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 고 일 : 2025. 3. 27.(목)2. 신청기간 : 2025. 4. 7
시정소식 | 25.03.28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안내 ※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5.03.27
신청방법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https://edugunsan.org) → 사업신청
시정소식 | 25.03.2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경영기획실 팀장 1명(정규직) - 다문화가족 전담인력 1명(계약직) 2. 서류접수 : 2025. 03. 26.
시험/채용 | 25.03.26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을 다음가 같이 총감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분 : 군산 국가유산 야행 총감독(1명)2. 위촉형태 : 비상근 위촉(전문)직3. 위촉기간 : 계약
시험/채용 | 25.03.25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3. 22. ~2025. 3. 25 18:003.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4.
시험/채용 | 25.03.21
http://www.gunsanews.com/nView.htm?idx=70500&page=1&cateA=
읍면동소식 | 25.03.26
ㅇ. 신청기간 : ~ 2025. 4. 2.(수)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읍면동소식 | 25.03.25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조선업 기술인이 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교육비는 무료입니다.지금 바로, 전북인력개발원(☎ 063-472-2500)에 문의하세요!◎교육 및 기간 - 특수용접과정 1차 : 2025. 4. 1. ~ 7. 10.
교육안내 | 25.03.2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교육안내 | 25.03.28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6.(목) ~ 3.12.(수) 9시~17시까지 (인터넷 접수) 3.6.(목) ~ 3.12.(수)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교육안내 | 25.02.28
행사일정표(3. 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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