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용역 의도적 지연?
작성자***
작성일06.06.21
조회수3141
첨부파일
정부가 새만금 용역 발표 시기를 당초 계획(6월)보다 늦출 것으로 알려지며 이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최근 새만금 개발 6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별 평가표까지 만들어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평가 안을 손에 쥐고도 오는 23일, 도민 공청회와 6월말 발표 계획 등 기존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발표 연기설이 솔솔 새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절차 지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나, 항간에 3개월 심지어 6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새만금과 경쟁구도에 있는 관광지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억측을 내놓을 정도다.
특히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일부 기관의 6개 대안 평가와, 정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실 여부와 함께 일반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용역을 왜 무리하면서 늦춰야 하는지, 그 배경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방문, “용역 발표를 늦출 경우 정부의 공신력이 깨지고 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 발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 연기의 긍정도, 부정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