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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지붕쳐다볼 때 문시장님도 책임지실 거죠.
작성자***
작성일06.09.20
조회수2509
첨부파일
문동신 시장님이 어제 군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직도설명회에서 만약 산지전용허가 불허로 닭 쫓던 개 지붕쳐 다 보게 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시장님도 책임지실 거죠.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시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하든 반려하든 모든 권한은 문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불허한다면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 수장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분명히 한것이 되는데 왜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요. 반대하는 단체들이 무슨 권력이나 권한이 많습니까.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발언은 왠지 궁지에 몰려서 책임을 떠 넘길 사람이 필요하여 반대하는 단체를 그 재물로 삼으로 한 지방자치 수장의 비겁함처럼 보입니다.
또한 허가를 해 준다면 그 책임은 문동신 시장님이 져야 하겠죠. 시민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어물쩡 어제 설명회로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3일로 끝나는데 연장까지 검토하면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으면 정부가 주겠다는 3천억 지원이라도 받아야 군산이 더 이상 위기로 내 몰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허가 해 주고 앞으로 4년동안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책임은 현직 시장, 허가한 시장님이 져야 하겠죠. 여기에 주식회사 새만금CEO로써 문시장님 이후 언제 될 지 모르지만 새만금 사업에 직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때도 책임있는 자세가 보여주셔야 겠죠.
우리군산시민은 정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작년 방폐장때도 정부는 방폐장부지만 선정되면 방폐장부지신청 지역에 분명히 그 댓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도미군폭격장 설치도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믿을 수 없는 약속에 뿐입니다. 또한 그 약속이라는 것이 군산시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1~2년 앞당겨서 주겠다는 것인데 군산시민이 뭐가 아쉬워서 정부가 시혜차원에서 주는 돈에 군산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와 바꿔야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겠다는 3천억은 직도와 무관한 지원이라고 분명히 시장님도 말씀하셨든 국가는 직도폭격장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금주겠다는 아무런 이행약속도 없는 구두약속을 믿고 직도를 폭격장으로 내 주는 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