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도의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돼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그동안 전북도가 주장해온 ‘5대 쟁점’가운데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새만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김완주 지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최규성 의원 등은 지사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인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장 100년까지 토지 장기 임대, 철도·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마련 등 전북도의 요구안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하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공사중지와 사업 부진 등을 딛고 법과 제도적인 지원 속에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요구한 토지 무상양여의 경우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부처의 반대의견과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추가 특례 조항 등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날 김 지사는 “아직 새만금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생각한다”며 “부처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200만 도민의 성원과 정치권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에 있어 전북도와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합의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여러 차례 고비가 있겠지만 도민과 전북도,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