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은 NO,
서울시 보도(步道)블럭 10계명 따라하기는 YES!

국회의원 선거후 가장 큰 이슈는 당선자들의 논문표절이다. 선거때부터 불커져 나온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논문표절은 결국 ‘표절’로 결론이 났고, 정우택, 염경철, 정세균 당선자등도 논문표절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은 큰 범죄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복사수준’이라도 해 꼭 해주기 바라는 일이 있다. 바로 지난 4월 25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보도블럭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 ‘보도블록 10계명’을 군산시장이 따라해 주길 바란다.

올 봄 군산시 축제동안 군산시의 대책없는 공사로 불편과 짜증이 났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축제기간에 왜 월명체육관 보도블록은 파헤쳐 놓은 거냐” “나운동 인도블록은 멀쩡한데 왜 교체하는 지 모르겠다”“필요할 때는 하지 않더니 축제기간 되니 도로표시판 도색하는 것이 관광에 도움이 되냐”“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보니 군산시가 돈이 많은 것 같다”는 항의들이었다.

이처럼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군산시 보도(步道)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보도블록 교체>가 시민들의 신뢰속에 진행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따라해 보면 어떨까 한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중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하나, <보도공사 실명제>이다. 공사가 끝나면 시공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책임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업체와 책임공무원을 공사시작부터 끝난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 부실시공한 것으로 들어난 업체에게는 최소기간동안 군산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세금의 낭비이기에 공사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셋, <보도공사 Closing 11>이다. 동절기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1월 넘기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실시공을 없애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연말되면 보도블록 새로 시공한다는 억울한(?) 항의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파손 보도블록 시민제보, 거리모니터단,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은행’등도 좋은 정책이다.

타 지방정부의 정책이지만, 책임있는 시공을 통해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군산시 보도블록 사업의 시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12년 4월 27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