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위반사항(사망 착오 통보) 확인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답변에 앞서 해당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부주의(시스템 상 퇴원 버튼 옆에 사망 버튼이 있어 오입력한 것으로 추정)로 일반 퇴원환자를 사망환자로 착오하여 통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 참조)

  나.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의료기관 책임자(행정원장, 기획실장, 원무과장 등)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추후 동일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원에서 심평원에 사망 착오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사망 통보가 일반 퇴원으로 정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보건행정과 의약계(☎ 460-327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