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역상품권chak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에 대해서.

작성자 ***

작성일23.06.16

조회수5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연히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용을 촉구했고, 군산은 당해 하반기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군산이 전주처럼 4분기도 아니고 하반기라면 6월이라든지 7월에도 위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최대한 전주 4분기나, 임실이나 순창처럼 올해 중으로 최대한 버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물가안정측면

 

지금 행안부를 흔들고 있는 자들은 지역상품권을 없애려고 하는 대형마트(ssg,롯데,홈플러스)들입니다. 

 

유통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 거래처를 쉽게 못 바꿉니다. 그에 반해 하나로마트나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복잡해지더라도 마트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급망이 복잡해지더라도 발로 뛰면서 다변화로 인해 인터넷 최저가와 가깝게 할인해 판매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4천원하는 1.8L 콜라가 2600원이고, 6천원짜리 오뚜기 식용유 900L가 2,980원입니다. 빵집이나 중국집도 대형마트나 원래 공급처가 아닌 식자재에서 밀가루 등을 구매합니다.  

 

이는 물건 하나의 수익은 적더라도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출액 30억이 제한이 마트들에 적용이 되어 지역상품권에 퇴출을 당한다면 

더이상의 다다익선의 전략을 취하는 마트들은 적고 24시간이라든지 편의성 위주로 갈껍니다. 

 

결국 6천원하는 오뚜기 식용유 900ml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점점 군산에서 식용유와 밀가루는 대형마트에 가격에 맞춰간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상품권chak은 의도했든 아니든 대형마트와 일반마트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으로 인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물가안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공급지가 군산이 아니더라도 2차, 3차 공급지나 최종 소비자는 군산시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가장 싼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 지금 아직 군산 시민들은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제한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모른다는겁니다. 최소 3달 이전에는 공개가 되어야지 갑작스럽게 통보 받는거는 주민들 가계부에 큰 영향을 끼칠껍니다. 


2. 사회복지측면 

 

군산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70세부터인지 임플란트 2개정도가 지원된다하지만 그냥 임플란트만 하는 노인은 적습니다. 잇몸뼈들이 주저 앉았기에 그 비용과 기간까지도 각각 3개월씩 잡아야됩니다. 

 

매출액 30억제한은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 뿐만 아니라 치과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좋은 관련 전문의한테 10%라도 할인 받으려는 군산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껍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모님 임플란트를  수련병원에서 관련과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한테 받게 하고 싶은건 사치일까요?

 

군산에 치과가 많다지만 관련부분이 아니거나 실제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안 거친 통합치의학과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들은 사회적인 존중받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돈 벌 수 있지만 지역의 의료체계에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아 때문에 고통 받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관련 전문의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고 굉장히 비쌉니다. 

 

매달 50만원씩 꼬박꼬박 저금해서 부모님 임플란트며 잇몸뼈 이식이며 나눠서 내고 있는데 최소한 3개월의 통보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식부분에 대해서도 뷔페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30억 매출을 넘습니다. 위생이 좋고 맛있는 곳을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30억 제한이 된다면 

군산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될까요? 많은 시민들이 특정한 곳들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10% 할인 받으면서도 꼭 유명한 곳이 아니라도 기본만 제대로 하면 가게 됩니다. 근데 백종원 방송에서 자영업자 보면 알듯이 장사 안되는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들은  군산시에서 나중에 코칭을 해야되는 곳이지, 시민들을 여러 선택지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기에 지방정부는 따를 수 밖에 없다지만 최대한 늦춰주길 바랍니다. 

 

 

 

강임준 군산시장님.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그 작은 증평군이 군수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체계로 청주와 길을 뚫고 많은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K-심시티란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꼭 증평군에만 좋은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저는 군산에 살면서 불도저 같은 시장님의 과제 수행에 따라 군산에 변화함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에는 낙후된 지역에 분뇨처리관을 깔면서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임시보수까지 깔끔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심함까지 여기가 서울 강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빠른 정책추친과 더불어 세심한 일처리 터치까지 이것은 시장님의 운영철학이 없으면 행정이 원스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는 것은 무조껀 외주를 주는게 아니라 인사까지도 누군가 꼼꼼히 확인 했다는거겠죠.   

 

그것들이 오히려 변질되어 비리라는 단어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여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 원전 방류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방사능은 물보다 무거워 멀리 못 가고 가라 앉는다는 점 때문에 물보다는 그곳에 사는 생선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방사능 이슈가 군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 원전입니다. 우리 서해와 마주 보는 중국 원전은 100개 가량이 가동중이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산동성과 군산은 400킬로가 안됩니다.  

 

거기다 서해는 골로 이루어져 잦은 방류를 통한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의 양이나 우려는 점점 심각해져 군산에 살고 있는 해산물 가격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기업 유치가 될리도 없고, 서해와 특히 군산 특정상 신재생에너지는 필수 였는데, 현 정권의 견제 때문에 필요악을 넘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물까지 타격을 입으면 군산 시민으로서는 길고 긴 보릿고개를 견뎌야 됩니다.  

 

저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도보 중에 하나로 지역상품권chak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 10%일수도 있겠지만 한 번 쓰다보면 꼭 멀리가서 뭘 하지 않더라도 군산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또는 생산은 군산은 아니지만 2차,3차,최종소비자인 군산시민이 헤택을 받고 몇몇곳에 몰리게 되면서 그 업주들도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하면서 단통법이 못 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릴때나 지금도 삼국지란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요. 삼국지에 그 영웅들이 결국 못 이룬 꿈들이 지금은 이뤄지는 이유는 법치가 체계적으로 나뉘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3권분리를 통해 서로가 견제하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상품권 chak는 경쟁장치이자 견제장치입니다. 지방정부의 한계로 미룰 수 없다면 최대한 미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글
    지역상품권chak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에 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담당자 : 지역경제활력과

    작성일 : 23.07.12

    - 먼저, 자립도시 군산발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23.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에 의거 연매출액 30억 이하인 가맹점에서만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편지침을 당초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나, 제반준비가 완료되면 정부 방침대로 시행 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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