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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1.09.01

조회수3989

첨부파일

다운받기 2.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소규모건축물).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83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3.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정기점검).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65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4.건축물관리계획작성참고자료.hwp (파일크기: 1808 kb, 다운로드 : 50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1.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일반건축물).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563회) 미리보기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첨부파일 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예" 참고)하여 세움터 별도 기재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제외대상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조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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