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5-08-14 현재

읍면동 안내

농지법(임대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1000

첨부파일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5, 6)

 

 

 

 

현 행

개 정 안

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군산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 2024. 6. 17. ~ 21. (월~금, 5일간)2. 시 간 : 09:00~13:00 (4시간, 08:50까지 등록)3. 장 소 : 군산시 월명체육
시정소식 | 24.05.27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2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 2024. 6. 14.(금) 14:00 ~ 16:002. 장
시정소식 | 24.05.17
2024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함께하는 육아가 보편화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성평등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 여
시정소식 | 24.05.17
군산시에서 근무할 관리의사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채용부서)채용직급인원채용기간담당업무관리의사(보건행정과)지방의무5급(일반임
시험/채용 | 23.05.12
군산시 공고 제 2023-1035 호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장기화된 고용침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충격 완화 및 가계소득 보전을 도모
시험/채용 | 23.05.04
관광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3.05.04
□ 축제 개요 ㅇ (축제명) 새만금 활기업(活기업, 활기UP) 축제 * 부제 : 기업은 살리고! 활기는 높이고! ㅇ (일시) ’24.10.24(목)∼10.26(토)(3일간) ㅇ (장소) 새만금 어린이랜드(메인행사장), GSCO(보조행
읍면동소식 | 24.10.25
「수산직불제법」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직불제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접수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기간)
읍면동소식 | 24.10.25
읍면동소식 | 24.10.25
❑ 일 시: 11월 2일ㆍ4일ㆍ23일ㆍ25일ㆍ30일 10:00❑ 장 소: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대 상: 어린이(3세 이상) 및 동반 보호자 * 관 람 료 : 무료 ❑ 접수기간: 2021. 10. 28.(목
행사안내 | 21.10.27
* 도시재생포럼 "도시재생과 거버넌스" 참여 신청서 작성 링크( http://naver.me/xAtzubDc)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포럼 전 참여 링크(ZOOM)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행사안내 | 21.10.27
군산시어린이공연장에서는 10월 어린이 기획공연으로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빨간모자야 조심해2. 공연일시 : 2021.10.30.(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
행사안내 | 21.10.18
<승계농 가족소통 프로그램 안내> ❍ 신청접수 : 2019. 11. 6(수) ~ 15(금)❍ 교육날짜 : 2019. 11. 27(수) ~ 28(목) ❍ 장 소 : 군산 라마다 호텔 쉐르홀 ❍ 인 원 : 30명(부모,자녀 3
교육안내 | 19.11.06
2019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특강 [우리가 통하는 방법] 안내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가족의 긍정적 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11월 23일(토) 10시 시간 내셔서 자녀와 通하는 방법 알
교육안내 | 19.11.05
행사일정표(10. 11. 금)
행사일정표 | 24.10.10
행사일정표(10. 10. 목)
행사일정표 | 24.10.09
행사일정표(10. 9. 수)
행사일정표 | 24.10.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