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5/’26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3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5.9.22.~

’26.2.28.

→ (조정)

~’26.3.3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가축 처분 인력의 농장 내 출입 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 다만, 사육 가금 전체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산란계 농장

26.3.1∼

3.14

11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 행정명령 시행 이전 사전 신고 등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 입회,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산란계 농장

1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25.9.22.~

’26.2.28.

→ (조정)

~’26.3.31.

13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공고

(11건)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25.9.22.~

’26.2.28.

→ (조정)

~’26.3.31.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8

’25/’26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금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가금농장

26.3.1∼

3.31

10

산란계 노계 입식 제한

가금농장

26.3.1∼

3.14

11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 행정명령 시행 이전 사전 신고 등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 입회,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