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시정소식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1.16

조회수16842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78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71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68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67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68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726회) 미리보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2.1.1~22.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2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5.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 등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신청위임장,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6. 보상금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중)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접 수

(1월~2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5월)

(신청인)

(군산시청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접 수

(6월~7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9월)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심의

의뢰

(국방부)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결과

통보

(11월)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8. 1. ~ 10. 31.(3개월간) ※
시정소식 | 25.11.10
공군 제8325부대에서 예정된 야간 지상사격 훈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25.11.11.(화) 18:00~20:30 / 11.12.(수) 09:30~10:30, 18:00~20:30○ 내용 : 4분기 야간 사격훈련 대한
시정소식 | 25.11.07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하여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입니다 첫째 안전한 에너지 (핵폭발 있는 원자력과 달라요)둘째 풍부한 에너지 (원료는 바닷물 등에서 확보해요)셋째 깨
시정소식 | 25.11.06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제29기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시험/채용 | 24.10.2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3호                                      2024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
시험/채용 | 24.10.28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사지도보조)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분야) : 1명(특수교사지도보조) 나.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10. 22.(화) ~ 10. 25.(금) 다. 접수
시험/채용 | 24.10.23
Q. 지원대상 ? A.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로, 가구원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국민기초
읍면동소식 | 25.12.23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1부. 끝.
읍면동소식 | 25.12.23
읍면동소식 | 25.12.23
<2022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개최됩니다> 1. 기 간 : 2022. 9. 24.(토) ~ 9. 25.(일)2. 장 소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3. 행사내용 : - 공연 : 오! 마이 생문동, 춤과 하나되는
행사안내 | 22.09.21
어촌뉴딜 트레킹 챌린지!군산 장자도에서 트레킹 즐기시고 상품 받아가세요~ 챌린지기간 : 7.27~10.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참고(https://blog.naver.com/newdeal3000)
행사안내 | 22.09.19
칼럼<추석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교수 초청강연!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공부란 무엇인가! 관심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2.09.18
2021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1. 9. 13.(월) ~ 9. 17.(금) 【온라인】 2021. 9. 13.(월) 09:00 ~ 9. 17.(금) 18:00 【방 문】 2021. 9. 16
교육안내 | 21.09.08
1. 신청기간 : 2021. 9. 6.(월) 09:00 ~ 9. 9.(목) 18:00까지2. 모집과정 : 15개 강좌3. 교육방법 : 온라인 수업(ZOOM 활용)4.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군산시평생
교육안내 | 21.08.30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으로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농기계현장이용기술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
교육안내 | 21.08.26
행사일정표(12. 31. 수)
행사일정표 | 25.12.30
행사일정표(12. 30. 화)
행사일정표 | 25.12.29
행사일정표(12. 29. 월)
행사일정표 | 25.12.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