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시정소식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1.16

조회수16847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78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71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68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67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68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726회) 미리보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2.1.1~22.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2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5.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 등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신청위임장,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6. 보상금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중)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접 수

(1월~2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5월)

(신청인)

(군산시청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접 수

(6월~7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9월)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심의

의뢰

(국방부)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결과

통보

(11월)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어린이 놀이활동 맘껏 주말 축제 2탄입니다!총 15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o<(과학공연, 초콜릿 만들기, 옥수수팝콘, 분자요리, 입체3D펜, 자이언트
시정소식 | 25.10.29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 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
시정소식 | 25.10.28
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학
시정소식 | 25.10.23
2024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10.07
군산시 공고 제2024 - 2100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4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4.10.02
2024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4년 9월 19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09.19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밀 보리 품목 가입기간 재연장 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12.16
읍면동소식 | 25.12.12
읍면동소식 | 25.12.10
군산어린이공연장 9월 기획공연 '과학카페' 안내1. 공연명 : 과학카페2. 공연일시 : 2022.9.17.(토) 14시~15시 / 16시~17시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7세이상 권장)4. 예약 접수 :
행사안내 | 22.08.30
https://lib.gunsan.go.kr/board/list.gunsan?boardId=BBS_0000064&menuCd=DOM_000000105001000000&contentsSid=307운영완료
행사안내 | 22.08.17
일시 : 2022. 10. 07. ~ 10. 11.장소 : 군산시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원(군산시 신흥동 3405)
행사안내 | 22.07.28
2021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 신청기간 : 2021. 7. 22.(목) ~ 8. 6.(금)◉ 사전교육 : 2021. 8. 27(금) 15:00 군산시농업기술센터(교육대상자 사전 문자발송)◉ 교육기간 : 2021
교육안내 | 21.07.21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하반기『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모집기간 : ‘21. 7.
교육안내 | 21.07.05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4차산업혁명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 2021. 7. 5.(월) 09:00 ~ 7. 9.(금) 18:002. 운영대상 : 성인(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3. 운영방법
교육안내 | 21.07.01
행사일정표(12. 23. 화)
행사일정표 | 25.12.22
행사일정표(12. 22. 월)
행사일정표 | 25.12.21
주간행사계획(12. 22.~ 12. 28.)_예정
행사일정표 | 25.12.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