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7 현재

시정소식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4.01.02

조회수20036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9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80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80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5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787회) 미리보기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미성동, 옥서면, 옥구읍, 소룡동 일부지역

소음대책지역확인 ☞  다음(Daum)검색창에 '군소음 포털' 검색 ( mnoise.mnd.go.kr )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3.1.1~23.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3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2.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함.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가.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면작성 (※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필수),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보상기간동안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동일세대일 경우), 보상금신청위임장(타세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다. 현금지급 대상자 : 통장압류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

  - 압류사실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중 택1 하여 제출 필수.

 

6. 보상금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접 수

(1월~2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5월)

(신청인)

(군산시청 또는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 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접 수

(6월~7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9월)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심의

의뢰

(국방부)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결과

통보

(11월)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군산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내용 : 2025년 군산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 ○ 총괄 현황 구 분정수현황보유현황비 고계307307   승 용9494   승합용
시정소식 | 26.03.24
1. 관련 가. 전북2026단위3 전북특별자치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2653(2026. 3. 19.)호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
시정소식 | 26.03.23
♣ 2026년 4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2분기 모집)”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
시정소식 | 26.03.2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사무국장_2급)2. 모집기간: 2025. 9. 24(수) ~ 2025
시험/채용 | 25.09.2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2호 2025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6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9.25
1 채용개요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서군산체육센터)체육지도자(필라테스 강사)O명 ‘25. 9. 29. ~ ‘25. 12. 31.(3개월 2일) 2 근로조건 및 보수구 분내 용근무일/시간▪ 주 5일▪ 1일 3시간 근무 (
시험/채용 | 25.09.19
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
읍면동소식 | 26.03.23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신청자격 참고)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6. 4.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읍면동소식 | 26.03.23
2026년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명 : 스마트팜 ICT(시설원예현
읍면동소식 | 26.03.23
1. 대 회 명 : 2024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3.(월) / *본 대회 6. 2.(일)3.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방조제 일원4. 교통통제안내(본대회 당일 교통통제) * 아
행사안내 | 24.05.29
1. 대 회 명 : 2024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14.(금) / 15일 간3. 대회장소 : 4개구장(월명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축구장, 서군산축구장, 금강체육공원축구장)4.
행사안내 | 24.05.29
행사안내 | 24.05.28
2024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1. 교육기간 : 2024. 3. 29.(금) ~ 6. 25.(화) 2.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 3.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60명 내외 4. 모집기간 : 2024. 2. 29.(
교육안내 | 24.02.29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해 "2024 군산시 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시니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 이상 군산시민 (**주민등
교육안내 | 24.02.28
□모집대상 : 취업희망 여성 □모집과정 : 한식디저트바리스타 양성, 호텔객실관리전문가 양성, 온라인스토어전문가 양성, 노인케어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실무자 양성, 총무회계사무원 양성, 간호조무사재취업 양성(총 7개과정) □교육보증금 :
교육안내 | 24.02.28
주간행사계획(5. 18.~ 5. 24.)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5.16
행사일정표(5. 15. 금)(수정)
행사일정표 | 26.05.14
행사일정표(5. 14. 목)
행사일정표 | 26.05.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