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시정소식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4.01.02

조회수20004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9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80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80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5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787회) 미리보기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미성동, 옥서면, 옥구읍, 소룡동 일부지역

소음대책지역확인 ☞  다음(Daum)검색창에 '군소음 포털' 검색 ( mnoise.mnd.go.kr )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3.1.1~23.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3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2.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함.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가.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면작성 (※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필수),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보상기간동안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동일세대일 경우), 보상금신청위임장(타세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다. 현금지급 대상자 : 통장압류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

  - 압류사실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중 택1 하여 제출 필수.

 

6. 보상금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접 수

(1월~2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5월)

(신청인)

(군산시청 또는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 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접 수

(6월~7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9월)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심의

의뢰

(국방부)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결과

통보

(11월)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군산시 지역인적자원육성을 위한 「지역(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시정소식 | 26.03.10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 12.
시정소식 | 26.03.09
군산시 공고 제2025-1698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08.01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서군
시험/채용 | 25.07.31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 과학영농 화훼 실증시험포 1명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7. 30.(수) ~ 2025. 8. 4.(월) 18
시험/채용 | 25.07.30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6년 4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고추 재배(1기) 외 14개 과정나. 신청기간 : ~ 2026. 3
읍면동소식 | 26.03.01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 독려와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 ㆍ 공급을 위하여 [2026년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출하대상자께서는 붙임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읍면동소식 | 26.03.01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26. 2. 26
읍면동소식 | 26.03.01
전주기상지청에서 기후위기 인식 확산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행동 챌린지' 참여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 대국민 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나.
행사안내 | 24.04.18
일 시 : 2024. 4. 22.(월) 20:00 ~ 20:10 (10분간)54주년 지구의 날 맞이 전국 소등행사 에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0분동안 지구를 멈춰 녹색생활을 실천해 주세요!
행사안내 | 24.04.16
영화문화발전위원회에서는 로컬 시네마 제작에 관심이 있는 전라북도민 여러분들에게 로컬 시네마 기획 및 제작 등 다채로운 영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 2023 주민시네마 스쿨 심화교육(우리동네 시네마)>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교육안내 | 23.09.10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외국인, 귀화자) 및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3. 9.
교육안내 | 23.09.04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20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8. 28.(월) ~ 9. 1
교육안내 | 23.08.22
행사일정표(4. 23. 목)
행사일정표 | 26.04.22
행사일정표(4. 22. 수)(수정)
행사일정표 | 26.04.21
행사일정표(4. 21. 화)
행사일정표 | 26.04.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