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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작성자 박월

작성일10.10.05

조회수8280

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1. 제도의 의의
  ○ 유통. 소비부문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2.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음식점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3. 부과시기 : 년2회
 ○ 상반기 : 3월(전 년 도 7.1 ~ 12.31까지 용수 및 연료사용량)
 ○ 하반기 : 9월(해당년도 1.1 ~  6.30까지 용수 및 연료사용량)

4.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용

5. 납 기 일 : 정기분 - 3. 31,  9. 30
                     독촉분 - 5. 31, 11. 30
문의 : 군산시 환경위생과 4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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