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6-27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1704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집중안전점검 및 주민점검신청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자율점검표(번역본 등)를 첨부하오니 가정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3.29
※ 동절기 기존 하루 2회 운항에서 하루 3회 운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72)
시정소식 | 26.03.27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추가모집기간: 2026. 3. 30.(월) ~ 4. 1
시정소식 | 26.03.27
2026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 합격자: 2명 2. 공고기간: 2026. 2. 10. ~ 2. 20.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26.02.10
2026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채용직위인 원근무기간담당업무근무 장소기간제근로자1명26. 3. 3. ~ 26. 12. 31.- 군산시민예술촌 시설(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업무- 시설 내·외부 유지보수 및 환경관리
시험/채용 | 26.02.04
2026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 14명 2. 공고기간: 2026. 2. 3. ~ 2. 10.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26.02.03
한우 임신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번식 실패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한우 조기임신 진단키트 지원사업」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동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사업 대상농가가 기한 내 신청
읍면동소식 | 26.04.28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사업대상자가 2026.05.22.(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읍면동소식 | 26.04.28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읍면동소식 | 26.04.28
1. 공연명 : 발레&조이2. 공연일시 : 2025. 6. 14.(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
행사안내 | 25.05.21
<<세부일정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행사안내 | 25.05.20
자기신청장학금 2기 신청이 2025. 6. 18.(수)부터 시작됩니다!* 2기신청 : '25. 6. 18.(수) ~ 7. 31.(목)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관외학교 재학생 신청불가)
교육안내 | 25.06.12
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교육안내 | 25.06.02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25.05.26
행사일정표(4. 16. 목)
행사일정표 | 26.04.15
행사일정표(4. 15. 수)
행사일정표 | 26.04.14
행사일정표(4. 14. 화)
행사일정표 | 26.04.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