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02-19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1042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초등학생(1~3학년) 신청 바로가기 : https://naver.me/xJGQ7z7u* 유아(만 4~5세) 신청 바로가기 : https://naver.me/GziwlqNo
시정소식 | 25.09.26
제7회 어린이 숲길 걷기행사가 오는 10월 25일(토) 09:40에 군산 월명공원(집결지: 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가을 숲속을 걸으며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우리 시 어린이 및 가족의
시정소식 | 25.09.25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7.2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지원팀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물류운영팀2명계약일 ~ 20
시험/채용 | 25.07.18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
시험/채용 | 25.07.17
군산시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백만)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남귀우)는 15일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읍면동소식 | 25.12.30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서영희)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10일 나운2동은 여성의용소방대가 ‘행복나눔 공유곳간’ 운영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50명의 대원이 뜻을 모아
읍면동소식 | 25.12.30
군산시 나운2동 소재 백조이용원(대표 조기연)이 착한가게에 새롭게 가입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는 5일 롯데3차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백조이용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4
읍면동소식 | 25.12.30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군산시립도서관 [류보선 교수의 한강 작품과 작품세계 해설 강연] 운영 - 일 시 : 2024. 11. 26.(화), 19:00~- 대 상 : 중학생 이상 군산시민(100명)- 장 소 : 군산시립도서
행사안내 | 24.11.07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학 특강 '이준호 군산작가와 나누는 군산이야기' - 일 시 : 2024 .11. 21.(목), 19:00~ - 대 상 : 일반성인(30명) - 장 소 :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5층) - 모 집 : 시립도서관 홈페
행사안내 | 24.10.31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4. 8. 1.(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육
교육안내 | 24.06.18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경​희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지역주민 장학혜택으로 학부과정 수업료 매학기 30% 감면되오니 군산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개요>1. 모집대상: 협약지역 주민(주민등록지
교육안내 | 24.06.11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장애자녀 생애주기별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교육일시 : 2024. 7. 2(화요일 10
교육안내 | 24.06.11
행사일정표(10. 31. 금)
행사일정표 | 25.10.30
행사일정표(10. 30. 목)
행사일정표 | 25.10.29
행사일정표(10. 29. 수)
행사일정표 | 25.10.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