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9. 19. ∼ 10. 19. / 10:00 ~ 16:00 / 토.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 가능

○ 소재장소 검사 일정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제작)한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 454-2694), 삼학동 주민센터 (☎ 454-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