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읍면동소식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2.12

조회수4813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6년수급조절용벼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90 kb, 다운로드 : 472회) 미리보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재배면적 사전 격리, 흉작 등 비상시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RPC : ’25년 정부지원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업인 : 계약재배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요건 모두 충족

    ○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고, 계약된 물량을 해당 RPC에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가능

    ○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농지, 농업인)을 갖추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나. RPC : 수급조절용 벼 수매‧보관‧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

    ○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별지 3호)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가 계약물량을 수매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한 정부지원 RPC에  관리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한 농업인 대상 직불금 지급

    ○ 수급조절용 벼 참여 RPC의 수매, 보관, 도정 등 관리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직불금 지급단가 및 내용 : 1ha 당 500만 원

-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전부 출하한 농업인에게 지자체는 연내에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금 1ha 당 500만 원을 지급

- 농가가 계약물량을 미달성한 경우 직불금은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재해** 등 인정 시 출하물량에 상관없이 직불금 정상 지급

* (예) 계약물량 5t,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2.5t)만 출하 시 계약물량 달성 면적은 0.5ha → 직불금은 500만원/ha × 0.5ha = 250만원 지급

** 재해보험금, 재해대책에 따른 복구비 등 / 농가별 증빙서류 개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유(보험업무 수탁기관 → 지자체) 활용하여 증빙

-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RPC, DSC, 임도정업체 등에 밥쌀용 등으로 자율 판매 가능

○ 관리비 지급단가 및 내용 : 1톤당 16.5만 원

- ’26년은 RPC별 매입(수매) 물량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매입 부대비용과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55,853원을 시‧군에서 RPC에 연내 지급

* 매입 부대비용 15,200원/톤 + 보관‧관리비용 40,653원/톤

- ’27년은 RPC가 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인도한 실적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도정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108,684원을 시‧군에서 RPC에 월별 지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3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운영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유지·폐강 등)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접수·대기·추가모집, 수강
시정소식 | 26.09.08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4강에서는 3자녀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낸 양소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부모성장 5가지 단어>라는 교육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
시정소식 | 26.09.02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100100- 2. 신청기간 : 2
시정소식 | 26.09.01
2026년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채용분야 :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업무보조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1. ~ 7. 7. 4.
시험/채용 | 26.07.01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6. 29
시험/채용 | 26.06.2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사업과 팀원 1명(정규직)2. 접수기간 : 2026. 6. 23.(화) ∼ 2026. 7. 8.(수) 12
시험/채용 | 26.06.24
읍면동소식 | 26.09.11
2026년 구암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1. ~ 9. 18.(금) 2. 모집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1.(목) ~ 10.
읍면동소식 | 26.09.11
2026년 구암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1. ~ 9. 18.(금) 2. 모집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1.(목) ~ 10.
읍면동소식 | 26.09.11
2025년 제57회 진포예술제가 2025.10.30.(목)부터 11.2.(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연극, 음악 등의 다양한 공연과 문인, 미술, 사진, 건축 등 화려한 전시 행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특히 개막 당일인 10월
행사안내 | 25.10.27
1. 공연명 : 호두까기 인형2. 공연일시 : 2025. 11. 8.(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크
행사안내 | 25.10.17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폰.영.만.(폰으로 영화 만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나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교육안내 | 26.03.27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명 :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모집 및 접수기한 : 2026년 3월 ~ 11월 (선착순 접수 마감) # 20개소 모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
교육안내 | 26.03.18
행사일정표(9. 29. 화)_수정 * 읍면동장 영상회의 추가(부시장)​
행사일정표 | 26.09.28
행사일정표(9. 28. 월)
행사일정표 | 26.09.27
주간행사계획(9. 28. ~ 10. 4.)_예정 * 시간여행축제 개막식 시간 수정 * 주요업무계획 보고회(2차) 및 간부공무원 협업회의 일자 수정​
행사일정표 | 26.09.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