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을 건 유권자의 선거혁명 뿐이다!

-기대에 못미치는 5.31지방선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는 5번째 단체장은 4번째 선거로 오래전부터 구태의 금권. 향응 등.부 패선거. 패거리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 또 개정해도 못 잡는 것은 8.31부동산 대책과

같이 대책이 없는 것일까? 2004년 선거법개정시 돈은 막고 입과 몸은 풀어놓는 개정선거법은 국민의 기대 속 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때, 과연 현실은 개정된 선거법이 지방선거에 투명하게 투영 될 수 가있는지?

현실은 개정된 선거법을 음용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주름살 만 키우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표가 조금이라도 깍 일

만 한 사안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가 일관된 정책운용에 차질을 빗게 하고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남는 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여당은 심사숙고 해 야 한다. 온 나라가 선거판으로 갈

피를 못 잡고 있다. 더욱이 돈을 쓰는 방법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조직책에게 .참모 지인에게 후보를 대신한 금품살포.향응.식사대접.여행비살포등은,돈을막는 선거법 개정과는 무관한 현실은 개탄을 금

치 못한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풀어놓는 선거법으로 개정이 더 났겠다.
그래서 갖은자들이 돈을 많이 풀어 소득재분배와 양극화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는 후보 돈을 풀

어주던지. 돈 안 드는 선거공영제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비 간접적인 돈줄을 막든지. 나는 이두가지다 정부든. 선관위든 믿을 것 이 못된다고 본다. 오직 믿을 건 유권자의 양심적인 선거혁명 뿐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게더맨더링식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로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기초의원 유급제와 단체장. 시의원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통제력의 강화일환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신중앙집권제

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선거제도로 과연 지역인제와 일꾼을 뽑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수 있는 요소는, 후보는 유권자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풍토가 정착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만이 각 정당의 공천비리. 타락.과열선거를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로 전문성과 능력있는 깨끗한후보를 선택 하여야한다.

2006.3.12 군산경제를살리기위한시민의모임대표 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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