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용역 의도적 지연

작성자 ***

작성일06.06.22

조회수3037

첨부파일
정부가 새만금 용역 발표 시기를 당초 계획(6월)보다 늦출 것으로 알려지며 이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최근 새만금 개발 6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별 평가표까지 만들어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평가 안을 손에 쥐고도 오는 23일, 도민 공청회와 6월말 발표 계획 등 기존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발표 연기설이 솔솔 새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절차 지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나, 항간에 3개월 심지어 6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새만금과 경쟁구도에 있는 관광지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억측을 내놓을 정도다.

 특히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일부 기관의 6개 대안 평가와, 정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실 여부와 함께 일반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용역을 왜 무리하면서 늦춰야 하는지, 그 배경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방문, “용역 발표를 늦출 경우 정부의 공신력이 깨지고 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 발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 연기의 긍정도, 부정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9.5~9.11)
주간행사계획(9.5~9.11)
시정소식 | 16.09.04 더보기
행사일정표(9.2)
행사일정표(9.2)
시정소식 | 16.09.01 더보기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8월분)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6년 8월분) 붙임 1. 수질검사 결과 1부. 2. 수질검사 결과(영문) 1부. 끝.
시정소식 | 16.09.01 더보기
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적극참여 독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각 가정, 관공서, 민간기업, 단체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을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08.14 더보기
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9. 6. 1.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등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8. 9. ~ 8. 28. 붙임 1.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2. 주택가격 열
읍면동소식 | 19.08.12 더보기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7 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 부 기 간 : 2019년 8월16일 ~ 9월2일 ❍ 납 부 방 법
읍면동소식 | 19.08.1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