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8월 16일 군산시에 전격적으로 직도사격장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온 국민이 우려했던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군산 직도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직도는 지난 1971년부터 한미공군의 실무장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어로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그물에 걸려 올라온 불발탄의 폭발로 지역어민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국방부는 불법적인 폭격장 사용으로 인한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일언반구 사과나 보상은 뒤로한 채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통한 어로제한구역 축소와 실폭탄 사용의 감소라는 미명하에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대체 사격장으로 군산직도를 강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지만 미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설치되는 자동채점장비는 한국 공군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 미공군,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주둔하는 미 공군의 폭격훈련을 위한 시설이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공군기들이 훈련을 한다면 매향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군산지역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군산시에서 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대 중국 무역전진기지 건설과 환 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국제 관광 무역항의 청사진은 심대한 타격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한.미간 이루어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실현을 통한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직도 폭격장을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주 폭격 훈련장으로 전락시킬 경우 중국을 자극해 한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터로, 한반도 국민의 생명은 미군의 볼모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다

이에 전북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낙후된 군산경제발전의 유일한 희망을 한 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군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이하 군산대책위)를 결성하는 바이다.

군산대책위는 주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지역을 고통과 시련으로 몰아넣는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국방부는 직도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기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나 양해절차 없이 추진되는 폭격장 이전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전라북도는 구시대적 안보논리와 어설픈 정부지원책 운운하며 군산을 팔아 낙후된 전북경제의 책임을 모면하고, 전북발전의 어떠한 비젼도 전략도 없이 근시안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직도 폭격장을 흥정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콩고물이나 얻어내려는 도민기만. 시민우롱의 망발을 중단하고 군산시민에 사과하여야 한다.

셋째, 군산시는 매향리 직도폭격장의 군산이전을 전제로 한 국방부의 산지전용.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확인된 직도폭격장 반대 26만 군산시민 의사를 곡해하지 말고 직도폭격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군산대책위는 어떠한 선입견과 제한 없이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발전을 염원하며,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반대하는 군산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 나아가 26만 군산시민과 연대하여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엄숙히 선언하고 군산시민 앞에 신심으로 맹세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5일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