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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조회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메뉴얼
작성자***
작성일24.11.21
조회수60
첨부파일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사건 번호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법원, 사건 종류 등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모바일 인증서를 사용한 인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송 경험이 있거나 현재 소송 당사자인 경우 사건 번호를 이용해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한 동일한 절차를 통해 사건 조회가 가능하며, 서면 소송의 경우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해 검색을 진행하면 관할법원,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소송 당사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접수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종류를 추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