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채옥경의원 제기 위조 쓰레기봉투 유통 사실로 드러나

“ 위탁체계 재검토를 통한
소매점 적정 유통마진 보장과 지자체의 제작유통과정의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

지난해 11월 30일 민주노동당 채옥경(비례대표) 의원은 복지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산지역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쓰레기 매립량은 2005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며 위조 쓰레기봉투의 유통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당국의 철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26일 가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했다.

부안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을 위조해 시가 3억여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46만5000여장을 제작해 절반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전씨로부터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중간책 2명을 붙잡아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제작업체에 발주를 내고 동판을 회수해 보관하지 않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유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시중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마진은 4%이다.
소비자가 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3.6%~4%인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소매상의 유통 마진은 없다는 결론이다. 이로 인해 소매상들은 불법 위조된 저가의 쓰레기봉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소매점의 마진이 4%로 낮은데 반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위탁업체인 원협의 마진은 5%정도이다. 이러한 이중적 유통구조는 소매점 마진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쓰레기봉투 위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지자체 관리감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건에서 예고된 시민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 유통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 수립과 정책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별첨)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보도자료

군산시 구멍뚫린 쓰레기봉투 관리.
가짜 쓰레기봉투로 인해 시민세금 줄줄

지난 11월 30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민주노동당)의원의 군산시 복지환경국 청소과 행정사무감사결과 군산시의 쓰레기봉투 관리의 총체적 부실
속에서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량의 정확한 통계조차 부정확한 가운데 다량의 위조 쓰레기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량의 규모는 05년과 비슷.
*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은 관급봉투가 아니면 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일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도 20%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매립량은 줄지 않음.
* 군산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는 납득한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함.

≫ 시측은 며칠간 매립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매립량은 불법 투기 매립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라 답변 하였으며 위조 쓰레기봉투 건은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위조 쓰레기봉투의 유통가능성이 있음을 인정..

2. 군산시가 제출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량 통계가 관리대장상의 수치와 11/9일 보고받은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이 차이가 있음.
* 11월9일 받은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30% 차이
≫ 군산시는 자료를 추후 다시 제출 할 것이라 함

3. 쓰레기봉투 인쇄과정에 있어 동판관리의 부실.
* 쓰레기봉투는 시중에 유통될 경우 곧바로 현금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참관이나 인쇄 후 쓰레기봉투 인쇄용 동판의 즉각적인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4. 쓰레기봉투 잔량마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
* 매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판매에 따른 수량 집계결과가 일치하지 않음.

채옥경의원의 이날 감사는 군산지역에 위조 쓰레기봉투가 유통되고 있다는 구체적 제보에 기초한 것으로 이날 감사를 통해 드러난 “동판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위조 쓰레기봉투가 유통될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시측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의뢰를 통하여서 불법 쓰레기봉투의 유통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에서 제출된 자료의 부실에 대하여는 있을 수 없는 관리체계의 부실을 드러낸 단면이며 추후 제출될 자료를 충분히 분석 검토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추가 정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