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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 건설에 주민동의는 필요없다?
작성자***
작성일07.08.30
조회수1641
첨부파일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제가 어제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와 서부발전 군산 건설처(440-3241)에 전화를 걸어
주민 동의를 받았는냐고 물어 봤더니...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동의를 해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도시계획과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더니,,,"잘 못 알았다. 직접 담당자가 아니
므로 잘 몰라 그렇게 답변했다. 담당자를 바꿔 주겠다" 고 말하곤 다른 분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그 분은 "법적인 이행 사항은 다했다. 주민 동의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아 받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는 데, 공청회가 법적 사항이냐? 법적 사항도 아닌데 공청회는
왜 한 것이냐?"고 제가 묻자,
"잘못 말했다.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 설명회 였다"(알고 보니 경암동 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
20-30명 모아 놓고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시의원님이 증언)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면담도 갖고 협의도 했다고(공무원과 시의원 동시 주장)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발전소 앞에 거주하시는 몇 분을 모아놓고, 그 분들이 발전소 건설 반
대 대책위원회였고, 그 분들을 모아 놓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분들이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넷에 공고도 했고, 열람 공고도 했으니 법적
인 조치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어용 대책회의와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인 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시민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주민 찬반 투표도 묻지 않고....LNG 탱크를 주택가 한 복판에 세운다